날씬한코브라75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법 관련 여러 언론기사를 접하던중. 비 전공자다 보니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압수수색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여쭙니다1. 통매음, 스토킹처벌법위반 [인터넷을 이용한] 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을 당한피의자의 핸드폰에서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속을 찍은 사진이 여러장 나온다면이런경우 수사기관은, 해당사진을 증거로 피의자를 카촬로 기소할수 있나요?2. 만약 불가하다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경우 해당 의사의 경우 어떻게 준강간으로처벌을 받은거죠? 해당 의사의 경우 처음에 운전자의 약물 처방 혐의 관련 하여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당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것이 발견돼 해당 혐의로처벌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3. 이런경우 제 생각엔 수사기관이 추가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으로 , 다시 또 추가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진행하여야 증거능력이 있고,만약 기존에 발부받은 다른 죄명의 영장으로 증거채택시, 증거능력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거 같은데제 생각이 맞을까요?4. 만약 맞다면, 수사기간은 새 영장이 다시 발부 될때까지. 그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상태로, 대기하다가새로운 범죄의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다시 포렌식 및 다시 수색을 하나요?[되돌려줬다간 휴대폰을 버리거나 부술수 있으니깐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및 모욕죄, 통매음 문의건 여쭙니다.안녕하세요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1.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이나, 혹은 여러명의 사람들이 볼수있는 장소.예를들면 피해자와의 1:1 대화가 아닌, 여러명이 볼수있는 게시판이나혹은 제3자와의 1:1 대화로 피해자를 비난 해야 성립 한다는 뜻이 맞을까요?2.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돼야한다즉 피해자의 외모나 , 이름,나이 혹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만한 요소 등을 통해누구나 그 글을 보았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할수있어야 성립한다라는 개념이 맞을까요?3. 예를들어 " 피해자는 개XX 다 " 이러한 문구를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는 공간에게시하면 이것은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4. 예를들어 "피해자는 과거 도둑질을 했고, 폭행을 저질렀다 " 라고 하면이것은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5.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통매음] 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이 되나요?예를들어 전혀 피해자 신원 특징이 안되는 온라인 게임 같은곳 [ 개인의 아이디만 노출]에서 1;1 대화로 "본인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수치심을 줄만한 말" 을 하면그것도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성립이 안되나요?6. 통매음은 동성끼리도 성립이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힐튼호텔 여행 시 스킨이나 드라이어 관련 문의제가 일본으로 3박 4일 가는데숙박을 나고야 힐튼호텔에서 할 예정입니다한국에서 스킨을 안가져가도스킨이나 로션 정도는호텔에 항상 구비하고 있나요..?+ 헤어드라이어도 마찬가지로 있나요?
- 일본여행Q. 일본여행시, 비누 공항 통과 문의 여쭙니다.제가 곧 일본여행 3박 4일가는데아토피가 있어서항상 도브비누로 평소에 샤워를 합니다혹시 도브비누 1개를 따로 가방이나 캐리어에 넣어가도인천공항이나 일본공항에서 통과되는데문제없을까요?아니면 미리 신고를 해야하나요..?+ 별도로 일본 편의점에서도 도브비누를 파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연말정산 관련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부분에전통시장분 75만원 써져있으면현금영수증 세금 감면된 부분이 75만원이라는건가요?아니면 전통시장에서 현금으로 75만원 어치를 썼다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비가오면 습해지고 더워지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예를들어태국의 경우1월~ 12월 날씨를 보면 기온은 항상 비슷한데 유독 비가 많이 오는 달이 있습니다반면 1월의 경우는 비가 거의 안오고요온도는 비슷한데, , 체감온도는 1월이 훨씬 그나마 덜 덥고, 비가 많이 오는 5월 6월은 엄청 많이 덥다고합니다이게 비가 오면 습해서 그런건가요?? 그럼 습해서 더우면 온도도 올라가야 정상아닌가요..?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제습모드로 해놓으면 시원한건도 습기를 빨아들여서 그런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어머니가, 현재 백화점에서 아숫소싱 소속으로 한달에 대략 160만원 정도 받으며일을 하고 계십니다연말정산을 하시려고 하는데요그 회사에서는 주민등록 등본만 회사에 제출하고나머지는 스스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죠..?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통해 서류를 받아서, 세무서를 직접 가야하나요?좀 이해 잘가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만약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받은 서류와 등본을 주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게 통상적인가요..?위 두가지 각각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정확한 의제강간 케이스가 어떤 경우죠..?안녕하세요1. 17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2. 17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범한 성관계1.2 번 다 의제강간이라고 하나요?아님 1번만 의제강간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독주택 누수로 인한 내용증명 문의 건..안녕하세요 변호사님조그만 단독주택을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있습니다최근 지붕이 손상돼 비가 세고 있습니다.한번 그점에 대해 언급한뒤전면 지붕 교체를 요구하여, 그 누수에 필요한 부분만 수리해준다고 하자그 뒤로 전면 지붕 교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그리고 제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고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연락을 계속 시도한 이력을 남기는게 좋을까요?이사람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변호사님 개인적인 사견, 추측도 상관없습니다자유로운 고견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몸매를 자랑하는 게시글의 여성에게님 가슴도 안크고 전혀 안섹시합니다라고 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지식인 등에 물어보니통매음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아무튼 고소는 통매음으로 당했습니다어쨋든 모욕죄도 범죄니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고. 통매음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저와같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지만막상 통매음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합의를 보면. 어떻게될까요..?모욕죄에 해당돼 처벌이 안될까요?아니면 어쨋든 통매음으로 고소당했기에처벌은 받을까요??합의를 본다는거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것이 되기에오히려 합의를 안보고 끝까지가면 성범죄자가 안될수도 있는데괜히 합의함으로서 성범죄자가 될까우려스러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