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성범죄법률Q.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선고 직후 항소했습니다검사는 항소를 안했는데요이럴경우 피고인이익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형량을 못늘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럼 혹시 형량은 그대로거나, 혹은 줄였는데 사회봉사를 늘린다던지, 성교육시간을 늘린다던지 그런건 가능한가요?예를들어1.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교육시간 40시간 이수 처분 받은 피고인이2심에서 똑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하돼, 성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린다던지,1심에 없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던지.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1심의 형량을 감형, 예를들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으로 감형하는대신성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린다던지, 사회봉사를 추가 부과한다던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대법원 나의사건 관련 문의 여쭙니다.얼마전에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저를 기소했고 천안지원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저는 항소했습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라고 나와있는데이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이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법원으로 발송했다는건가요?즉 검사도 항소를 한건가요?아니면 제가 항소장 제출한거를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에게 발송했다는건가요?+ 보통 검사가 항소하면,검사 OOO 항소장 제출 이렇게 뜨나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상고심 형량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만약에 피고인이 1심에서 어떤 범죄로 인해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검찰은 항소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하였습니다항소 사유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량을 좀 깎아달라는 사유였고2심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이럴 경우, 검찰에서 2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상고할수도 있나요?[1심 형량은 만족하여 1심 선고 당시에는 항소안했지만, 2심 벌금형은 너무 낮다고 판단해서요]2 .만약에 검찰에서 상고가 가능해서, 상고한다면 1심 형량인 집행유예 보다 더 높은 형량인 실형이나혹은 집행유예 형량 이 더 늘어날수도있나요?
- 형사법률Q.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안녕하세요형사재판에서검사가 기소했는데1심에서 무죄가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매우 적다고 들었는데..더불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1번보다 더 적나요?? 대략 한 얼마나 될까요??변호사님 경험칙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항소심 형량 처벌 가능성 문의드리고자합니다. (통매음)안녕하세요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는 항소를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제가 알기로 피고만 항소할시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하진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런식으로 증가를 안한다는 소리 같은데요그럼 징역 형량이 감소하는대신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나요??예를들어 1십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6개월만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될수도 있나요??어쨌든 형량 개월수는 감소하니깐요+ 저만 항소해서 항소심이 열리면 2심 담당검사는 1심 검사와 동일구형량을 구형하나요??(1심에선 2년 구형했습니다) 아니면 1심선고형량을 구형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통망법 명예훼손, 통매음 최대 형량 문의안녕하세요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매음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2심 항소심 진행중인데요혹시 저의 경우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기초대사량, 살찌는원리, 음식섭취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1.사람마다 기초대사량이 차이가 다르잖아요.둘다 운동을 안하고, 같은 식사량을 섭취해도..즉 군대에서 보면.. 둘다 군대에서 주는 3끼만 먹어도.한명은 엄청 뚱뚱한데한명은 되게 말랐어요회사나 학교에서 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요하루 3끼 섭취, 즉 같은 섭취량, 같은 운동량인데도 한명은 뚱뚱하고, 한명은 말랐다는건마른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높은사람이고, 기초대사량으로 소비되는 칼로리에 비해음식 섭취량이 적은거고뚱뚱한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낮은사람이고, 기초대사량으로 소비되는 칼로리에 비해음식 섭취량이 많은거잖아요?그럼 마른사람이 적당한 체중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상태)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하루 4~5 끼를 먹어야 되는거고뚱뚱한사람이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하루 1~2끼를 먹어야 되는게맞을까요??운동은 고려안하고 음식섭취량만 고려할떄요2.그리고 추가로 궁금한점은다만 마른사람이 하루 4~5끼를 먹기가 , 너무 힘들어해요. 하루 3끼만 먹어도 배부르기 때문이죠따라서 그 이상 억지로 살찌기 위해서 먹기가 고역이죠.이건 유치원, 학교생활, 군대, 직장 등 의 단체생활에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제공하는식사문화에 위가 익숙해져서 그런건가요?반면 뚱뚱한사람은 하루 1~2끼만 먹기가 너무 힘들어해요.배고픈거 참기가 너무 힘들죠.이 뚱뚱한 사람도 위에서 말하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문화에 위가 익숙해져서그런건가요?3.저의 추측들이 맞다면 살이 잘 찌는사람 [기초대사량이 낮은사람] 에게는 현대사회의 식습관 (하루 3끼)는 많은, 과한 영양 섭취이고살이 안 찌는 사람 [기초대사량이 높은사람] 에게 현대사회의 식습관 (하루 3끼) 는부족한 영양 섭취 겠네요?위의 질문들은 군것질 , 간식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겁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가상화폐(비트코인) 외에 제 3, 제4 화폐 등에는 뭐가 있을까요?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등여러가지 상장된 코인등이 있는데요즉 이런 암호화 폐말고다른 종류의,, 아직 대중화가 안된 화폐는 뭐가 있을까요?상장이 안된, 전혀 다른방식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도 상관없습니다.
- 부동산경제Q. 같은 아파트 내 고층 동, 저층 동 시세 차이 원인안녕하세요특정 아파트의 시세를 보면 고층 동 보다 저층 동이 더 저렴한데요.2000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예를들면 신부동, 동문굿모닝힐]100~110 동 - 10개동 - 각 25층까지 있음 200~202 동 - 3개 동 각 12층 까지 있음총 13개동 아파트인데요같은 평수, 같은 남향, 동일 형상 이더라도100동 [ 25층까지 있는 동] 들이 , 200~202동보다 조금더 가격이 비쌉니다굳이 이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들면 청당 행정타운 위브 등]왜이럴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한국 경제위기와 가상화폐 (비트코인) 과의 연관성 문의예를들어imf 같은 사태가 터지면달러가 폭등하고, 한국 주식, 아파트 값이 폭락 하잖아요?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1. 비트코인 에서, 가장 큰 투자 비중이 어느나라죠?2.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라, 한국이 망하거나 경제위기가 와도한국경제와는 상관이 없을거 같은데.. 맞나요?3. 만약 당장 곧, 조만간 한국에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오고투자 선택지가 국내 부동산, 국내 주식, 비트코인 등 3가지가 있다면굳이 비교하자면 비트코인이 가장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