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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광명에 아내명의로 (15년실거주) 6억초반 아파트와 남원에 (저만 아버지밑으로주소이전상태) 농가주택 대지가 제명의로 있고 (23년도5월에증여받음) 주택은 아버지명의(건축물대장에는 있으나 미등기건물) 1억이하 농가주택이 있는데 이번에 광명에 재개발 빌라를10월에 매수(60m2이하)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 나중에 빌라가 재개발되서 아파트로되면 들어갈건데 이때 지금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 할려면 1가구 2주택 이되는지 3주택이되는지 (양도세문제)궁금하구요 아니면 남원시골집 대지를 먼저 정리를하면 되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 민사법률Q. 유치권 신고에 대한 내용증명 포기각서 제출저는 건설중장비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빌라현장에서 몇개월동안 수시로중장를 임대해주고 600백 여 만원 중일부 결재를 받고 200여 만원에 미결재금이있고 다른 여러 업종도수천만원을 일년 넘게 결재가되지 않았습니다만 그사이에 채권자겸 근저당권자인 새마을 금고 에서 법원 경매계 에 넘겨서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1-2회 유찰 되고 저는진행중에 법원 경매과에 유치권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새마을 금고 위임자로 부터 유치권포기 각서를 제출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보내 왔습니다 내용은( 현재 귀하가 신고한 유치권은 민법제302조 유치권 성립요건중 하나인 점유가 없습니다 귀하는경매개시결정 등기전 부동산 을 점유하지 않았으며 귀하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성립할수 없음이 명백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경매사건에 대하여 명백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로인해 담보물건의 공정한 매각이 어려워짐으로 말미암아 대출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당사로서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귀하를 상대로 당사는 민사소송(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경매방해죄)등 법적조치를 고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법원에 유치권 포기각서(신청서)를 제출할것을 요청드리며 만약 위와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생기는 모든법적 문제와그에 따른비용은 수신인에게 부담하게 됨을 고지드립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이 왔고 여러대법원 판례를 들며 포기 각서 제출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1.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2,포기 각서를 제출해주면 임대료 어떻게 받는지3,포기각서 제출하지 않으면 나에게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군대간 아들이 동기에게 강압적인 요구에의해 금전 갈취군대간아들이 군동기에게 (악질사기꾼병사 사회에서도 채무관계많음 온몸문신) 강압적인 행동과 협박으로 인해 여러병사들에게 빌려 갚지않고 있고갈취하고 대출을 받게해서 이체시키고 아들통장에있던 돈도 여러차례거쳐 수천만원을 이체 시키게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동기는 휴가후 탈영하여 자수하여 군유치장에 있는상태에서 탈영수사중입니다 이에 고소를 하여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덮어버려야할지 걱정입니다 아들은 나중에그녀석이 찿아와 해코지를할까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 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방법을찾고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사기고소할수있게 도와줄수 밖에 해줄수 없다네요
- 민사법률Q. 공사비 중장비대여료 못받아 소송진행하려고 하는데2022년11-11 계산서발행 하고 지금까지 장비대여료를 차일피일 미루다 요즘은전화를 피하네요 그래서 소송준비하려는데 법인사업자 등록증 주소가 없는 주소로 나오는데 소장 접수전 사업자주소를 미리알방법은없을까요? 그리고 법인사업자등록증상 대표와 대금지불 자가 다른경우 양쪽모두 소송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토지에 건축물아버지로부터 토지를증여 받아 명의이전을 했는데 대지에 농가주택을 이전을하지않아 건축물대장에는 아버지 소유로되어있습니다 건축물도 소유권 이전을해야하는지요?그리고 등기부등본이 열람이 안되는데 미등기건물은 열람이않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아내명의아파트가있고 증여받은농가주택이1가구2주택되나요경기도 광명시에 아내명의 아파트가있고 아버지께 시골토지및 대지 농가주택을 증여받아 제명의로이전을했는데 1가구2주택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