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멧새218
- 민사법률Q. 채무도 상대방의 가족에게 이전될 수 있나요?친구가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했고 (총 760만원)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했습니다(1300만원) (제가 동의한 내용이며 빌려주었어요)상대방은 갚겠다고 한 상황이고 본인이 사용했다는 통화내용과 카톡내용도 다 있는 상태입니다.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란 게 있어서요,, 혹시 상대방이 갚지 않았을 시 상대방 가족 (부모 혹은 외조부나 형제 등)에게 이 채무를 받아낼 수 있나요?그러려면 어떤 상황이여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무면허 차 소유주인데 타인이 차를 몰다 사고가 났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고 제 명의로 된 차량은 있는 상황입니다. 제 친구가 제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 당시에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라고 나왔다고 들었어요. 보험은 들어져있던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피해를 볼 게 있을까요??
- 금융법률Q.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상품수출 현지인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법적 자문이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상품수출을 위해 상품 현지 인증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상품의 카테고리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수출 국가는 미국,일본,중국,스페인,말레이시아 로 총 5개국 입니다.1. 각각의 국가별 인증 발급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2.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3. 대행기관이 있다면 어디인지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의 유산을 제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아버지의 유산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현재 34살이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할머니에 의해 키워졌습니다.얼마 전, 아버지의 유산으로 약 1억원 정도의 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돈을 제가 커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그러나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유산을 고모가 레버리지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 돈으로 건물을 구매하고, 그녀의 자식에게 요가학원을 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고모의 행동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전문가들에게 여쭤볼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합법성 : 고모가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유산수령 절차와 준비사항 : 이 돈을 받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주의사항 : 현재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대응방안 :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이 돈을 주지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추가로, 어린시절 집을 나간 어머니가 이 유산에 대해 주장한다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고 후 산재보험 신청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어제 근무시간 내(이동 중 넘어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물에 미끄러져 넘어져 손가락과 양쪽 팔꿈치가 부어올라 병원에 방문했고, 엑스레이와 검사를 받은 결과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부담이 적습니다.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로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병원에 다녀온 후에도 회사로 돌아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지에 대한 고민 중입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회사와의 관계나 업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상 부담과 회사의 입장을 고려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무중 부상이 생겼는데 산재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근무 중 경미한 부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현재 심각한 상태는 아니나 우선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구요,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처리 대신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이 경우 제가 문제될 것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