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 폭행·협박법률Q. 부모님께 폭행 고의 없었는데 존속살인으로 구속… 경찰 판단 맞나요?만약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려는 고의 없이 폭행했는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2항)로 구속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존속살해가 아니라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경찰이 폭행치사로 처리하지 않고 존속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런 판단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찰의 법리 판단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있나요?또한 존속살해죄가 일반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부모를 살해한 경우 한국처럼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법이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한 편인가요?형법, 판례, 경찰 수사 경험 등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기호'라는 이름이 더 특이한 이름인가요? '문노'라는 이름이 더 특이한 이름일까요?'기호'라는 이름이 더 특이한 이름인가요? '문노'라는 이름이 더 특이한 이름일까요? 어떤 이름이 더 특이한 이름인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자식이 부모님을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존속살해로 처벌 받는 경우 많았는가요?자식이 부모님을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존속살해로 처벌 받는 경우 많았는가요?법은 정작 폭행치사로 처벌 될 자에게 살인죄로 부당하게 판결하고 살인자에게는 약하게 판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존속살해에는 일반살해하고 다르게 존속폭행치사 없는 것인가요? 판사의 재량인 것인가요?경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폭행치사 범에게는 빠르게 체포하고 스토킹 살해죄는 신중하게 체포하고 말입니다.법과 경찰들이 왜 그런 것인가요?그리고 대학민국이 법 개혁 안 하면 어느 나라 법하고 비슷해 질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정당 사무실에서 사무처장이 위원장 아래 직급이 맞는가요?정당 사무실에서 사무처장이 위원장 아래 직급이 맞는가요? 사무국장은 사무처장 아래 직급이지요? 정당 사무실에서 사무처장이 직급 1순위 2순위 3순위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요?위원장님은 직급 1순위 맞는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정당 사무실에서 일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요?정당 사무실에서 일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요? 정당 사무실 사무처장은 사무실 내에서 부장급이 맞을까요? 사장급 계급하고 가까운가요? 그리고 사무처장은 채용담당관 역할까지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목욕탕 사물함을 열고 목욕바구니를 집어 넣을 때 뒤에 오는 사람이 서 있게 되면목욕탕 사물함을 열고 목욕바구니를 집어 넣을 때 뒤에 오는 사람이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요? 빨리 하고 비키는 방법 밖에 없는가요?목욕탕 사물함을 열고 목욕바구니를 집어 넣을 때 뒤에 오는 사람이 서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횡단보도에서 기다릴 때마다, 한 어르신이 지나가며 저를 본 뒤 늘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부딪히지 않게 조심했는데도 왜 그러는 걸까요?횡단보도에서 기다릴 때마다, 한 어르신이 지나가며 저를 본 뒤 늘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부딪히지 않게 조심했는데도 왜 그러는 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OX PC방에서 PC 켜고 음식 주문할 때 계산대에 안 가도OX PC방에서 PC 켜고 음식 주문할 때 주문했다고 알리기 위해 계산대에 안 가도 저절로 점원이 계산대 PC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음식 주문한 것을 처리하고 음식을 가져다 놓겠지요?다음부터 이용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가요?
- 생활꿀팁생활Q. OX PC방은 다른 PC방하고 다르게 음식 주문할 때 선결제 하지 않고 음식 나오면 결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OX PC방은 다른 PC방하고 다르게 음식 주문할 때 선결제 하지 않고 음식 나오면 결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갈 때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선불인지 후불인지 애매하지 않는가요?
- 생활꿀팁생활Q. PC방에서 PC하는 중 전화하는 손님 옆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어떻게 앉아야 전화하는 손님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PC방에서 PC하는 중 전화하는 손님 옆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어떻게 앉아야 전화하는 손님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기다렸다가 전화하는 손님이 전화 끊고 난 뒤에 앉아야 하는가요?아니면 '실례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