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한뱀204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당일퇴직에 대해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론에 앞서 서론으로현재 21살의 처음 아르바이트로 룸소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 일자는 주 3일 목,금,토요일, 주급으로 지급받습니다.출근시간은 정해졌지만 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것과는 다르게 하루의 장사에 따라 빨리,늦게 퇴근시키기도 합니다룸소주방 알바로 오후,세벽에 일하는 업종이다 보니 밤낮이 바뀌며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지기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당일퇴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주휴수당,야간수당,근로계약서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현재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사본을 받지 못했고 고용주만이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대략 오후9시 부터 세벽 까지 일하지만 시급은 12000원으로 야간수당 1.5배가 적용되지않은 주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퇴근시간인 오전3시를 넘겨 4시,5시까지 초과근무 하는 날도 있었지만 추가수당은 없습니다.Q.1). 5인 이하의 사업체라서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걸까요?Q.2). 근로계약서 사본을 미지급 받았는데 법적으로 근로자또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유하는것이 맞을까요?Q.3). 근로계약서 작성시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었고 시급을 12000원으로만 결정했는데 이로인해 야간수당은 적용되지 않는걸까요? 또한 고용주측에서 시급 12000을 야간수당이 적용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무마될수 있는걸까요?Q.4). 주급을 지급받을때 매주 금요일마다 정상받는데 계좌이체로 3.3% 세금 없이 지급받습니다.문제가 있는 부분일까요?Q.5). 근로계약서에 따로 연장근무에 대해 명시되어있는게 없다면 고용주측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Q.6). 본인의 정보확인 결과 주휴수당,야간수당 미지급 과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에 더해 세벽근무로 건강 악화로 인한 당일퇴직이 문제가 될까요?고용주측에서 대체인력,손해배상을 명분으로 거절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적다보니 긴 글이 되었습니다.관련정보에 미숙한 저에게 답변주시는 모든분께 긴글 읽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성범죄법률Q. 더치트에 신고한다는게 협박죄가 성립가능한가요?중고거래에서 고지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한 판매자를 더치트에 등록하겠다고 하는것이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물건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고 환불 요청 했더니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인건비를 들먹이며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럴떄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직거래 사기로 신고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환불을 받는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덜 주는게 가능한가요?중고나라에서 pc를 사고 고주파랑 갑자기 꺼지는등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갑자기 사전에 말도 없었던 인건비랑 택배 보낼떄 들었던 배송비를 제외해서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인건비를 정하는 규정이라도 있는건지, 환불할떄 부분환불이 가능한지, 중고거래는 개인간 거래라 인터넷쇼핑의 법들이 몇가지 적용이 안된다고는 아는데 이렇게 환불당할수도 있는건지 답답합니다.이름,전화번호,거주지,계좌번호 다 알고 있는데 신고는 어디에다가 하면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용기간시 끝난 복싱장 환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3개월치를 끊고 2,3주 다니다가 대학때문에 가지 못했거든요. 정신없이 있다가 보니까 3개월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인데 환불 가능할까요?다른 환불사유 보니까 기간 끝나기 전만 환불한 사례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미 기간이 끝난거면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