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골진두루미207
- 민사법률Q. 재산명시신청 이후 피고인의 수취인불명안녕하세요 저는 설계엔지니어입니다저는 8일정도 설계업무를 해주었지만 300만원의대금을 받지 못해서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였고 승소하였으며 이후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수취인불명이 되었다고합니다1.이런경우 수취인불명이라면 어떤경우인가요?2.앞으로 어떠한절차를 거치면될까요? 저는 너무 괘씸해서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끝까지 해볼생각입니다3.바로 재산조회를해서 가압류해도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심판청구승소후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설계프리랜서로 일을하고있습니다약3개월전에 약8일간 설계업무를 해주고 설계비240만원과숙박비 식대등 부대비용60만원해서 300만원을 고객사에 청구하였으나대금을 받지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하였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하지만 고객사에서 금액을 여전히 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따라서 제가 승소한 재판서로 피고를 압박하려는데1.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어떠한것들이 있을까요?(예 통장압류등등)2.소액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지액이10만원정도 들어갔는데승소하면 받을수있다는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받을수있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제가 당뇨판정을 받았는데요 몇가지 물어봐도될까요?안녕하세요 올해43살 남자입니다제목 처럼 약3주전 2형당뇨판정을 받았는데요몇가지 여쭤볼께요1. 당화혈색소14 혈당수치760으로 입원했다가 현재는 약을먹고 공복혈당 70~120이나오네요 당수치 관리를 잘하면 약만으로 평생살수있나. 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슐린을 맞아. 야 하나요?2.당뇨합병증이 무조건 온다고하는분들과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당수치 관리만 잘하면 합병증이 오지 않거나 매우 미세하게 온다는데 어떤말이 더 맞나요?3.당뇨는 현재 불치병인데 요즘기사를 보니 줄기세포로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당뇨가 완치 되었다는데 물론 임상실험등 많은 과정이 남았지만 향후5~10년안에 완치 되거나 정말 좋은 약이 나와서 합병증과 저혈당을 막아주고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을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까요? 그리고 당뇨완치에대한 연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 민사법률Q. 소액심판청구에서 녹음된 증거물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소액심판을 청구하려합니다제가 궁금한부분은 1.소액심판 청구시 소장제출을 제가 살고있는 주소 관할법원에할수있나요? 아니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만 할수있나요?2.증거가 전부 녹음파일로 되어있는데 법원에어떻게 제출하나요?
- 민사법률Q. 사업자등록시 타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1.저는 3명이서 각자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일을하는데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월세도 똑같이 내고있습니다 오늘 사업자등록을 하려고보니 임대차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하라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제이름이아니고 다른2명중의 한명 이름으로 싸인이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업종을 서비스업으로하는경우와 제조업으로하는경우가 매출이 1년에 1억이라했을때 세금차이가 어느정도 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시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세차이 및 업종변경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데요1.제조업으로 등록하는거랑 서비스업으로 등록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그리고 세금도 많이 차이가 나나요?2.그리고 처음에 서비스업으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제조업으로 변경도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월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전에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했는데요온수가 7분정도 나오다가 찬물이 나와서처음에는 보일러 고장인줄알았는데나중에 수리기사를 불러보니 온수기를 사용하고용량이 70리터밖에 안되서 그렇다네요온수기 업체에서는 성인기준으로 샤워를 할수있는가장 최소량을 50리터로 보기는한다는데솔직히 70리터를 가지고 샤워를 하려면 몸을 적시고 물을끄고 비누칠을한다음 한번에 씻어내서 샤워를 마쳐야하는데겨울에 뜨거운물을 계속 맞아주지 않으니 자꾸 감기가 걸립니다집주인도 용량이 작다고 인정했고민원도 건물에 제법있는걸로 아는데요집주인은 방법을 찾아본다고만하고한달이 다되도록 손놓고있는 분위기입니다이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이집에 입주한다고 인터넷도 등록했는데다른집으로 이사하게되었을때 인터넷을 해지하게되면해지 위약금의 일부도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