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콘도르178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 받을수있는법계약하고자하는 물건이 있는데 전대차 월세조건입니다전차인은 법인사업자이고 2층건물중 안쓰는 2층을 전대차로 세놓는건데전대차계약이 처음이라 보증금이 어떻게보호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먼저 원 임대인의 동의가있는지 확인하고 동의서나 임차아 계약서상 특약내용 확인을하려고합니다전차인은 공증을해줄생각이니 걱정말라고하는데, 이때 공증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식으로 법적으로 보증금이 보호받을수있는건가요?내 생각엔 제 보증금을 반환하는 주체는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전차인일것이고최악의 경우는 전차인이 돈없다고하거나 법인이 파산하면 돈 갚겠다는 공증은 사실상 아무소용이 없는거아닌가싶어서요제 생각같아서는 가능하다면 보증금은 최소화하고 월세를 좀더주고싶긴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조건에 성립이 불가능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될수없는지안녕하세요.저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LH 공급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로 받아야하는데요이 대출은 1.3%라는 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집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되는 시점에 발생한 수익 (시세 또는 매매한 가격과 분양금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반환하는 상품입니다.이때, 반환 비율이 자녀가 많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장기로 설정할수록 적어지는 형태의 상품입니다.(최대 50% 반환에서 자녀2명, 30년 만기 시 10% 까지 낮아지는식입니다)그런데 분양계약일 당시, 청약 공고시점에 배포한 대출 안내문과 다르게 한가지 문구가 추가되면서자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겨서 문제가되고있는 상황입니다.자녀수를 산정하는 방식 중 문제가되는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정 전 : 자녀 수는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수정 후 : 자녀 수는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출산, 입양 사망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즉,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이라는 문항이 추가되면서 자녀수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굉장히불리한 내용이 된 상태입니다.관계 기관에 문의하면 계약일 당시 배포한 문서이므로, 해당 문구 그대로 해석하라는 입장이라 불리하더라도 어쩔수없다는 입장인데요.그런데 해당 문구를 자세히 보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서 동거해야하므로 성립할수가 없는 문장이 되었습니다.분양계약은 아파트 공사하기도 한참전에 체결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당 주택에서 동거를 할수가있을까요?반면 수정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재여부만 따지는 문장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성립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해당 주택에서 동거] 라는 항목을 추가하면서 부터 말이 안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해서 이와 같이 성립할 수 없는 요건이 추가된 경우 해당 내용을 무효화할수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계약 조건에 성립이 불가능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될수없는지안녕하세요.저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LH 공급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로 받아야하는데요이 대출은 1.3%라는 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집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되는 시점에 발생한 수익 (시세 또는 매매한 가격과 분양금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반환하는 상품입니다.이때, 반환 비율이 자녀가 많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장기로 설정할수록 적어지는 형태의 상품입니다.(최대 50% 반환에서 자녀2명, 30년 만기 시 10% 까지 낮아지는식입니다)그런데 분양계약일 당시, 청약 공고시점에 배포한 대출 안내문과 다르게 한가지 문구가 추가되면서 자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겨서 문제가되고있는 상황입니다.자녀수를 산정하는 방식 중 문제가되는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정 전 : 자녀 수는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수정 후 : 자녀 수는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출산, 입양 사망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즉,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이라는 문항이 추가되면서 자녀수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된 상태입니다. 관계 기관에 문의하면 해당 문구 그대로 해석하라는 입장이라 불리하더라도 어쩔수없다는 입장인데요.그런데 해당 문구를 자세히 보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서 동거해야하므로 성립할수가 없는 문장이 되었습니다.분양계약은 아파트 공사하기도 한참전에 체결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당 주택에서 동거를 할수가있을까요?반면 수정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재여부만 따지는 문장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성립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해당 주택에서 동거] 라는 항목을 추가하면서 부터 말이 안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해서 이와 같이 성립할 수 없는 요건이 추가된 경우 해당 내용을 무효화할수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중고차 할부 절차 및 신용등급이 궁금합니다중고차를사고싶은데, 일부금액할부로하려는데 네이버에 자동차할부검색해서 나오는 삼성,하나 등은 금리가 4프로대이던데 이런것들은 신차에만 해당하는건가요?아님 저 카드를 신청하고 중고차사러가서 할부결제를하면되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그리고 할부시 신용등급에 영향을주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사업자 등록 시 현재 자가용을 영업용 차로 등록할수있나요직장인입니다. 현재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받은 카니발 7인승 차량이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고자하는데, 제 차도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6+6 육아휴직 시 부모각각의 지급 수당이 궁금합니다.부부 모두 육아 휴직 시 6+6 수당이 궁금합니다.(세전) 아빠 급여 500 / 엄마 급여 300일때, 엄마는 출산휴가 먼저 사용 후아빠 -> 엄마 순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아래표와 같은 계산이 맞을까요?초록색이 6+6 육아휴직수당으로 적용되는 기간먼저 사용한 아빠 소급적용포함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중 법인개설 후 무급여 대표 등재 시 조기취업 수당 여부이번에 퇴사를 하게되면서 실업급여 대상이되었는데요이때 취업을하지않고 창업을 해도 1년후에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아닌 1인 법인을 내고 무급여 대표로 등재하는 경우,이때도 1년후에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전에 소방완비 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무인키즈카페를 창업하고싶어서 알아보는중인데 다중이용시설로 들어가서 소방완비가 필수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소방완비를 받기위한 요소중에 건물 현황상 문제가 크면 받기가 어려울만한것도있다던데..해서 궁금한게 부동산 계약전에 가능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수있나요?부동산에 문의하면 다 된다고하거나 그거는 알아서 알아보셔야지 하던데..계약후에 확인하다 문제 생기면 엄청 곤란할것같고계약전에 확인하려니 안될것같아서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10년이상 근속해서 240일(8개월)기준으로, 한달에 약 200만원을 받는다고 쳤을때60일(2개월) 이후에 재취업시, 조기취업 수당은남은 6개월 분 = 1200만원의 1/2 인 600만원이되는건가요??
- 자동차생활Q. 개인 사업자 영업용 자동차 일일보험 가입가족 여행을 가야하는데, 인원이 많은데 제 차가 일반승용차입니다.같이 못가는 처제의 남편(그러니까 저한테는 동서죠)사업자 등록된 차가 카니발이라 그걸 가져가자고하는데(이때 운전은 처제가아닌 제가합니다)근데 영업용 차인데 제가 일일보험을 등록할수도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