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덕한개개비61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가 더이상 자신을 옥죌시 파산신청을 한다고 합니다말그대로 채무자가 더이상 자신을 올죌시 파산신청을 한다고 협박합니다 현재 20년부터 대여금을 갚지않은 상황이고 공증과 차용증은 받았으나 본인의 상황이 힘드니 더이상 옥죄어들어오면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형사고소가 접수될시에는 파산신청이 불가한가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채무자를 형사고소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면 회생신청이 불가한가요?채무자가 6100만원을 빌려가고서 빚갚는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내역을 안보여줍니다 변호사분에게 상담하니 빚갚는데 사용하지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기만으로인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데 사기죄로 승소시 대여금은 회생불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채무 상황이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작년 8월부터 채무자에게 총빌려준 금액은 6100만원입니다. 저도 사정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 믿고 대출까지해서 도와주었던 상황인데 저번달부터 월급을 받아 갚는다고 하였지만 갚기로 한달에 폭행을 하여 합의금 및 가족의 보증건으로 제돈을 받으려면 최소 2~3년후에나 채무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건은 회생조건이 불가하여 회생이 안된다고 하여 제 개인채무도 회생조건이 불가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보증건을 처리하고 제돈까지 갚는다면 못해도 8년은 기다려야하는데 그동안 생길 은행 이율만 따져도 몇백인데 채무자 능력을 보면 그정도 능력은 안될꺼같아서요 지급명령 신청으로 채권인정은 해주겠다고 하는데 채권매매 하기에는 채무자가 요청하는 이율도 너무 낮아서 될지 모를거 같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차용공증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한가요?채무자와 차용공증을 받으려하는데 제목그대로 차용공증은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채무자 현재 상황이 어려워 채무를 이행할능력이 안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확정 신청후 가압류 및 채무자 합의 및 채무자의 회생신청 통과가 가능한지 채무자와 합의후 취하요청시 응해야하는지?지급명령 신청후 지급명령 확정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회생신청을하면 통과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후 가압류를 넣지않고 채권인정만 받은후 계속 가지고있어도 되는지 그리고 채무자와 합의하고 채무를 이행한다 하였지만 채무를 전부 갚지않은 상태에서 취하요청이오면 취하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