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한갈매기75
- 성범죄법률Q. 한번사기치고 또 사기치려고 한 것 미수죄성립되나요?엄마병원비가 급하다고 거짓을 거하며한탕 해먹고는 (돈빌려줌)일주일도 안지나서 할아버지장례비용이 없어서 영안실에 모시고있다,무능력한 내가 너무 싫다,(돈 빌려달라는 뉘앙스)@돈을 달라고는 안했음 , 근데 공갈이 너무 괘씸함.이 경우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이 따위 말을 한 것은 사기미수 인가요?
- 민사법률Q. 300만원피해, (사기) 배상사기로 300만ㄴ원 갈취한 사람과 합의.형사소송 않겠다는 합의. 그 명목으로 배상금150만원은 너무 싼가요? 괘씸해오 ㅠㅠ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합의금 책정과 합의서 수정,사기죄에 대하여사기죄로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상대는 수용자.제가 배상액을 받는 입장이구요.그런데 채무자는 특정날짜없이3월쯤 출소판결이 날 것 같으니 기다리라 하더랍니다이렇게나시간이 그을릴거였음 합의금을 더 불렀을텐데 싶어요법적으로 도움받을 방법은 없나요?저는 300만원 사기라서 3배정도만 받을 마음이었는데150에 합의하재요ㅠㅠ제가 손해인가요 ? 어떡해야하조!
- 재산범죄법률Q. 절도범 2년동안 미결수인 이유를 알고싶어요.미결수로 2년 감옥생활을 했는데판결일이 안잡힌다고 하더라구요.정말 그런가요?전과를 확인하려면법적으로 무슨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어느 기관에 물어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