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한가마우지71
- 형사법률Q. 중견기업에 한 사업장 팀장이 중간착취건설근로자입니다 평택 삼성반도체에 하청인 중견기업에서 한 사업장에 팀장이 4명에 근로자들에이 일반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서상에 기능공단가20으로 올려 매달 월급날짜에 근로자들에임금 1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인 5만원에 공수를 곱해 빽송금으로 받는식으로 2년이상 불법행위를 해왔습니다. 이를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건설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제가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팀장불법행위로 참다못해 퇴사하였는데퇴사후 팀장이 일부근로자들에 중간착취하는것을 본적있어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고소로 조사받았고 노동청에서도 중간착취 확인했는데 만약 제가 고소를 취하해주면 팀장은 처벌받지않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에 사측에 임금체불,팀장에 중간착취노동청에 고소로 진행하여 사건이 끝나가는 시점 부인하던 사측이 인정하고 합의하자며 고소를 취하해달라는데 진정이 아니라 고소를 취하하면 노동청에서 사건을 검찰에송치 안하고 노동청에서 종결짓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측에 불법행위를 노동청에 진정.고소했습니다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중견기업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다 사측에 불법행위를 노동청에 진정,고소했습니다근데 6개월이넘는 기간동안 수사결과는 안나고중간중간 사측봐주기 회유와 정황들을 여럿차례 확인했습니다.질문1)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이기는하나 수사결과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질문2)노동청담당 감독관을 직무유기로 고소가능한가요??
- 회생·파산법률Q. 안녕하세요 87년생인데 민사로 패소해서빛이 있는데 제가 건설 근로자로 살아가고있는데희귀병을 진단받았습니다.희귀병진단받음 회생이나 파산신고를 하면 저한테 유리한 영향을 받을수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일년이상 일하던 중견기업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중간착취를 확인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근데 노동청은 2회 진정연장을 거처 고소로 전환한 고소인게 고소기한 2달을 거쳐 처리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당일 사측봐주기 봐주기수사를 하다 고소인이 항의하자 사건이 복잡해 당일 수사결과가 안난다고 합니다. 아무안내없이 6개월간 민원인에게 안내도 없었는데 담당감독관을 처벌받게할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건설근로자 입니다. 중견기업에서 일하다 임금체불,중간착취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문제는 진정2회연장에 증거가 명확하고 임금체불인원이 상당한데도 부인하는 사측에 고소로 전환했는데 사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노동청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습니다.노동포털에 사건종결기일을 넘기고도 안내한번 없었던 노동청이 사측봐주기수사를 했다는 확신과 근거들로 감사원에 제보했는데 감사원은 수사결과가 안나왔다며 제보사건은 일단 마무리 됬는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측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통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사측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통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노동청에 담당 감독관이 사측 봐주기 수사를 했고 증거자료까지 확보해놨는데다시 해당지청에 장문민원을 제기했는데 특별민원 전담대응팀에 담당자가 배정됬습니다특별민원전담팀은 뭐하는곳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측에 불법행위와 갑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사측에 불법행위와 갑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근데 진정에 고소로 전환하여 사건을 진행해 오는기간 담당감독관에 수없이 많은 사측봐주기 수사 및 처리기한 당일에도 민원인에게 아무런 안내없이 사측 봐주기수사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소극적신고를 하면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형사법률Q. 건설근로자입니다(일용직) 중견기업에 임금체불등 불법행위를 고소했습니다.건설근로자입니다(일용직)중견기업에 임금체불등 불법행위를 고소했습니다.근데 수개월간 노동청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고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증거와 근거들을 다량확보했습니다. 봐주기 수사한 공무원을 어디다 신고하고 어떻게 처벌받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