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한가마우지71
- 민사법률Q. 변호사님께 국가배상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써 한 회사에 일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무당시 사측에 괴롭힘,갑질,불법행위(임금체불)등을 수없어겪었고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은 물론 신고한 내용에대해 증거위조까지하며 만행을 저질렀는데 고용노동부 포함 검찰은 제가 신고한 회사대표가 정부기관들이 비호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편향적인 수사 포함 임금체불관련제탓으로 수사결과를 만들며 저에게 2차가해를 일삼았습니다.(이로인해 저는 약국에서 파는 콜드림으로도 잠을 못자고 술마실때마다 극단적인생각을 많이하게되었고 지인권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수면장애등으로 진단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고용노동부,검찰등 정부기관에서는 저에게" 수사중" 제가 정부기관을 신뢰 못 한다고 할때마다 "소통에 문제"등 법적대응하며 사건을 진행중에 있는데 국가배상 신청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증거는 차고도 넘치고 증언서줄 동료근로자들도 여럿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일년넘게 삼성물산 하청기업에서 근무했었습니다.근무당시 관리자들이 일을 시켜준다는 이유로갑질도 많이 했고(화장실청소등 온갖잡일들을 많이 시킴)또 자괴감이 들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언행(좁밥등) 사업장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잠을 제대로 못자는 날이 많았고 약국에서 콜드림을 사서복용했었습니다.참다못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했는데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증거위조등고용노동부 진정,고소기간 온갖 만행을 일삼았습니다.콜드림양을 늘려도 밤을 세는 날이 많았고정신적으로 너무힘들어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후수개월간 수면제를 복용하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 대부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질문1)이런 사실을 기초해서 지금이라도 정신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가능한가요?*대학병원 진단서 첨부질문2)산재승인이 된다면 수면장애등으로 장해급여도 신청할수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산재 근로자로 요양종결 후장해급여신청후 약 보름만에 장해심사가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내방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날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면 장해심사를 하는자문의는 몇명인가요?*문자첨부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입니다.산재사고로 우측3.4번째 손가락을 다치고수술후 요양을 하다 요양종결후 3.4번째중수골 강직으로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이후 노동상실률 기재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받았고 회사에서 근재보험 접수해준다는데근재보험접수되면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지아님 소송으로가는경우가 많은지 궁굼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무사님께 탈세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사업장 팀장이 수년간 3-4명에 일당15만원 일반근로자들에게 기능공인것처럼 회사에 단가를조작해 올려 중간착취를 했습니다.매달 월급날짜에 맞춰 세금 공제 후 일반근로자 15만원일단을 공수로곱해 제한뒤 나머지 금액을 공수로 곱해 자신에 개인계좌로 받았으며 수년간 최소 일억이 넘어가는 돈을 중간착취하며 탈세했습니다.탈세금액이 일억이 넘어가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서 중간착취혐의가 인정된 상태입니다,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1.탈세신고하면 팀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2.위 사실에 국세청에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무사님께 탈세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수년간 3-4명에 일단15만원 일반근로자들에게 기능공인것처럼 회사에 단가를조작해 올리고매달 세금 공제,일반근로자 15만원일단을 공수로곱해 제한뒤 나머지 금액을 공수로 곱해 자신에 개인계좌로 받았습니다.탈세금액이 일억이 넘어가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서 중간착취혐의가 인정된 상태입니다,탈세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동통장해 관련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최근 산재요양이 끝나고 수술병원 교수님이 도통장해12급을 써주셨습니다.(우측3.4번째손가락 듀피트렌구축,신경손상등)수술이후 약 6개월간요양 했는데 10회이상 통증주사 및 마약성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심사할때출석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로 일년넘게 중견기업에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근무하는 동안 관리자들에게 "좁밥" 또는인격을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일 들을 또신체부담이가는 무리한 일 들을 자신들에 우위를 내세워 부당하게 시켜 수술까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저는 참다 못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하게 되었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질문1.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니저를 괴롭혔던 사업장에 관리자들이 아닌 중견기업 대표를 상대로 진정하게끔 되있어 대표를 진정하고 조사받았는데 추후 직장내괴롭힘 인정된다면손해배상 주체는 사업장 관리자들이 되는건지 아님피진정아 중견기업 대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근로자입니다.노무사님께 장해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저는 2025.04.01에 요양이 종결되어 수술병원이자 산재지정병원에서 장해12급을 받고 2025.04.24일 병원에서 장해급여를 신청해주었다고 했습니다.그러나 금일 근로복지공단 전화해서 서류접수 확인하니 아직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는데우편접수아님 전산접수로 신청해줬을것 같은데 차이가 있나요??아니면 다시 병원에 전화해서 접수해줬는지 물어봐야 되나요??ㅜㅜ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건설근로자인데 한 사업장에서 일년 넘게 근무하다 회사대표에 임금체불,중간착취로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했는데회사를 진정,고소했다는 이유로 제게 협박하고진정,고소기간 임금체불이 없었던것처럼 증거위조하여 저를 무고로 고소하려했습니다.이게 제가겪은 사실관계인데 재발방지 위해 이 사실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며 명예훼손이 될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