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수수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이직확인서 발급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어떤 이유던지 회사를 그만두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데요.서류를 10일 이내 발급해줘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공문서의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회사에 요청하는 것은 따로 공문서 개념이랄 것은 없잖아요?그럼 이건 명절같은 날이 있으면 포함되는 건가요?또한 최종 월급 수령일과는 무관한게 맞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당이득 반환사례를 뒤집은 것이 있을까요? 혹은 추가사례가 있을까요? 최근 사례로계좌의 명의자는 송금인과 법률관계가 없어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 는 판결이 있습니다.법원은 피해자가 사기 범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자가 예금 채권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자는 피해자에 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나62335 판결)위 사례를 뒤집은 판결이나 최근 사례가 있을까요?법원사이트 들어가서 찾기 쉽지 않네요.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한컴이랑 MS 를 3대에서 사용해야 하는데요즘은 한컴이나 MS 가 구독형으로 가는 추세인데요.3대의 피씨에서 사용하자니 부담이 큽니다.여러대 사용 가능한 버전이 있다는데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요?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특히 MS 패밀리 버전의 경우 5인까지 가능하다는데 사용자가 모두 오피스365 를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MS 계정만 있으면 되는건가요?그리고 한글은 한컴독스로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대출경제Q.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기초자산이 0 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대출도 상환이 가능한 수준을 보고 해주는거라자산으로 본다고 하는데..만약 기초자산이 0원이 되거나 대출로 인해 마이너스가 되면 대출금은 자산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소득 으로 보는 개념보다 세금정산이나 연말정산 같은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투자금을 받고 지출만 있는 사업자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질문이 약간 난해할 수 있는데A라는 사업체에서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구입하도록 개인통장으로 대금을 줍니다.그러나 B 는 개인통장으로 법인의 돈이 들어오는것을 꺼리는 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사업자통장을 개설합니다.문제는 B사업자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구매를 위해 사업자 신고만 한 것이기에 지출만 발생합니다.투자금 명목의 금액은 매월 발생하죠.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A가 B에게 보내준 돈을 수입으로 잡아야하나요?아니면 단순히 B 사업자의 지출만 신고하면 되나요?
- 형사법률Q. 검찰 사건에서 :형제: 와 :불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경찰에서 검찰사건 송치내용들을 보면 :형제:와 :불제: 가 있는데 무슨 뜻이고 무슨 차이인가요?형사재판 비스므리한거 같긴 한데요.
- 형사법률Q. 검찰 수사보완 요구는 경찰에게 재수사하라는 것인지?경찰수사가 증거불충분 종결되어고소인의 심의신청으로 검찰수사가 됬는데보완수사필요로 되었다면경찰은 재수사를 하는 것이 맞겠죠?보통 이런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치과의료상담Q. 사랑니는 하나씩 뽑아야할까요? 한번에 뽑아야할까요?사랑니가 나온거 같은데 양쪽으로 다 나온거 같습니다.겉으로 나온거는 2개인데 한번에 발치하는 것이 좋을까요?아니면 따로 발치하는 것이 좋은가요?같이 발치하면 위험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온라인에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인가?자본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집행자가 사업자를 등록하고 본인이 등록해서 구매하는 것은 위법인가요?위법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 의하여 위배가 되는지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IRP 운용사와 주계좌 거래은행이 같을때 일시금 수령 세금처리는?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 수령과 IRP 운용이 나뉘는데 IRP 보다 일반계좌가 수익이 높아 일시금 수령한다면 이것도 16% 인가?공제하고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