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수수
- 민사법률Q. 고소고발의 수사종결에 대하여 의문점횡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에 불러서 조사했으나 피의자가 본인 또한 사기 당한 것을 주장했고 그대로 수사종결을 내려 버렸다.피해자는 무엇이 조사했는지 물어봤으나 수사내역은 알려줄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였다.여기에서 질문경찰은 과연 무엇을 수사했어야 하며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카카오나 토스같은 온라인 영업은행은앱의 접속기록도 확인이 될 터인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을까?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두었을때 나오는데만약 취업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어느 정도의 월급? 을 받는다면이것은 문제가 될까요?예를 들자면 시간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이4시간 정도?
- 가압류·가처분법률Q. 횡령의 범위가 어디인지 내용을 보고 법조항도 알려주세요.A는 착오송금으로 인해 B 에게 송금이 되었다.은행에 반환신청을 했으나B 와 은행은 통화가 되지 않아 반환청구가 거절되었다.수사기관에 횡령신고 접수하여 B가 수사를 받았으나 C가 계좌계설시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다.또한 B의 계좌에는 현재 자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A는 B는 물론 C 와도 연고가 없고 B에게만 송금한 상황이다.A는 어떠한 근거로 B에게 반환청구 혹은 가압류 신청을 할수 있을까?위 내용을 보면 C가 B의 명의통장을 대포통장처럼 사용한 것처럼 보이며 B도 C에게 어느정도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데 A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착오송금 환수관련 문의드립니다..A가 B 에게 송금했으나B 는 본인의 계좌를 C에게 대출받기 위해통장만 개설했다고 한 상황C 의 계좌에는 돈이 없다고 한다면A 는 B 에게 착오송금 금액을 민형사 소송을 통해 압류조치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
- 회사 생활고민상담Q. 30대 중반에 다른 분야로의 이직은 늦은걸까요?회사를 이직하고 싶은데 벌써 30대 중반이라이직이 쉽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또한 다른 직군으로는 더 그런것 같은데요.너무 늦은 나이일까요?특히 다른직군은 해당 분야전공자격이 있어야 취업도 잘되는것 같은데요
- 민사법률Q. 계좌에 잘못수취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면 적용되는 처벌은?착오송금. 혹은 사기. 기타 사유로 계좌에 수취된 돈에 대해 정상거래가 아니나 돌려주지 않고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보통은 상대방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불송치 결정이 되던데요.가압류 신청등과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예약자인 단체명으로 개인이 계좌이체했을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제가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고 거래를 하는 곳에서 영수증을 받기는 합니다.그런데 단체명으로 예약하거나 타인이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인지..타명의 예약건은 저도 영수증을 직접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자산이 많을 수록 신용도가 상승하나요?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시불로 집을 산다거나하는 행동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하네요.대출이자가 있는데 왜 바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용도가 자산보유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는건가요?대출금리는 막 오르는데 조정신청도 안되고 그대로더라구요.확인해보니까 자산변동이 없다나....보유자산이 많으면 신용도가 높아지나요?다른것은 동일하다는 조건하에
- 안과의료상담Q. 수정체가 뒤로 밀리면 수술로 당길수 있나요?6년 전쯤 사고로 인해 눈을 수술하긴 했는데 수정체가 원상복귀 되지 않고 뒤쪽으로 밀렸습니다.앞으로 당기거나 위치조정 가능한가요?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이 아닌것들 괜찮나요?민간자격증도 국가공인이 있고그냥 등록만 하는 민간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민간자격증은 돈주고 따는거라고 보통 말하는데요.정부가 아니더라도 협회차원인증 자격증도 있는데 한국자격검정평가원은 어떤가요?어디든 그냥 수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