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련된소쩍새81
- 근로계약고용·노동Q. 타인의 근로계약서를 대리작성요구 받았습니다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며 날인을 다시 찍었는데 알고보니 부정수급을위한 위장취업 근로계약서를 제3자의 타인의 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신고를 어디에하고 포상금이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바닥권리금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종류1. 4월에 방을 뺄 예정인 상가지역에기존 임차인이 방을 빼고나서 본인이 5월에 가게 입점계획 건물주에게 보증금,월세를 드리고 (노하우,기자재,영업방식 등 일절 필요없음)해당 자리에 계약을 종료한 기존 임차인에게 바닥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게임 Sns 게시판에 신상유포 처벌가능하나요?게임 닉네임 김아무개 사용자는 ~~대학을 다닌다 라는 사실을 게임sns게시판에 올리면 신상유포죄에 해당하나요? 실명 언급은 안했습니다
- 성범죄법률Q. 대학교이름 +실명+욕설로 인터넷상 모욕죄 성립하나요?궁금합니다 추가로 무슨무슨대학교가 아니라 체대다니는 홍길동 +욕 이어도 모욕죄 성립될까요? 전국에 체대가 많은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