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권리금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종류

Question

1. 4월에 방을 뺄 예정인 상가지역에

1. 기존 임차인이 방을 빼고나서 본인이 5월에 가게 입점계획

2. 건물주에게 보증금,월세를 드리고

   (노하우,기자재,영업방식 등 일절 필요없음)

3. 해당 자리에 계약을 종료한 기존 임차인에게 바닥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하우나 기자재 영업방식의 양수양도가 전혀 없다면 권리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