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한왜가리299
- 민사법률Q. 명도소송 인용안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명도소송 진행후 원고의 손을 안들어준다면 재변론의 기회가 있나요? 항소같은.. 추가 증거 제출을 할수 있다면 재변론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변론의 경우와 다시 시작해야되는경우 둘다 추가 비용이 많이 드나요?
- 민사법률Q. 명도소송 추가 증거제출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명도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연락주고 받은거랑 살고있다는 증거인 관리비 미납이라던지 이런증거는 아직 제출 하지 않은상태인데 미리 내는게 좋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추가제출 하라 할때 내는게 좋나요? 증거부족으로 소송이 추가제출 하라는 말 없이 인용이 안될수도 있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창업 법인 개시대차대조표 작성방법 질문안녕하세요 법인 창업하고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되는데1.세무사나 회계사님에게 맡겨야되나요? 아니면 대표가 작성해도 되나요? 2.자본금으로 2천만원 설정해놓았는데 자본금 통장에 입금한 납입자본금은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등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넣었습니다. 이경우 설정한 2천만원으로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 납입한 자본금 금액을 적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도소송과 부당이득청구소송 같이 진행 안되나요?공매 낙찰후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않은채 건설사와 계약체결하여 살고있는 점유자가 있어서 점이가소송을 한후 계고장 부착까지 했는데요 점유자는 사기꾼 건설사사장의 말만 믿고 버티면 보증금 준다했다며 버티는 상황이라 명도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괘씸하여 이 소송비용과 그로인해 매도를 하지못하고 관리비도 내지 않아 제가 내야되는 이런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고자부당이득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려 하는데요 법원에서 명도소송과 부당이득청구소송의 소장이 내용이 비슷하니 부당이득청구소송의 소장을 건물인도로 바꾸라는데…. 그게 뭔말일까요? 안된다는건지 , 증거가 부족하다는건지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도소송후 강제집행날 짐이없다면 어떻게 되나요?공매 낙찰후 점유자가 계속 짐을 일부 남겨두고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자는 신탁물건이였는데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않고 아파트 건설사 대표와 맺은 계약이여서 대항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점유이전가처분 신청후 강제집행을 했는데 그사이에 짐을 많이 뺐더군요.그러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이사를 가겟다 하더니 건설사 대표에게 돈을 받으려면 버티라 그랬다 하며 횡설수설 하는 상황입니다.이제 말이 안통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만약 소송진행후 강제집행을 했는데 집에 짐이 하나도 없으면 이미 이사나갔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명도소송 청구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하던데 맞는가요? 월급압류도 된다하던데 그거까지 걸어서 돈을 받아낼수 있다면 받아내야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2주안에 집행결정문 받고 2주안에 집행까지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문 나온 날짜부터 2주인가요? 아니면 제가 열람한날부터 2주인가요? 아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당일 피고인안녕하세요, 제가 신탁공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받은후 신탁사와 협의되지 않은 불법 점유자가 있어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피고인에 공매진행중 알게된 가족 세입자 두분의 성함을 알게되어 그 두분의 이름을 적었는데,집행 당일 그 두분외에 아내나 다른 가족이 있는경우 (예를 들어 일을 하러 나간후 집에 다른 가족이 있는경우) 이경우 에도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나요?또 하나 제가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는데, 본업이 있는지라 법원에 자꾸 방문이 어려운데판결문이 나오면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집행신청만 법무사나 변호사분께 위임할시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신탁공매 등기부등본 압류해지 누가 하나요?안녕하세요 신탁공매 낙찰을 받고 곧 잔금납부 예정인데요등기부등본에 재산세 압류가 있습니다. 신탁사에서는 저희한테 잔금을 받고 나면 그돈으로 자기들한테 압류해지해달라고 맡기면 하긴할껀데 절차상 한달정도가 소요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구요일단 대출을 통해 잔금납부를 하게된다면 안될수도 있으니 잘알아보라 하시더라구요 아니나 다를까 압류해지가 안되면 대출이 불가하다는말을 해서 신탁사에 얘기하니 계약서에 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얘기되있지 않느냐 우리는 먼저 없앨수는 없다 대출을 하려면 본인이 납부를 해라 하더라구요그래서 압류를 없애려 하다 돈을 마련해서 현금으로 잔금납부를 할 예정인데 이경우 잔금납부후 압류해지를 해주겠다는 신탁사의 말을 믿을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할때 압류가 해결이 안되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않다면 신탁사가 압류해지될때까지 소유권이전을 기다려야되는건지 아니면 결국 제가 압류해지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법인 중진공, 기보 정책자금대출 미상환법인 설립후 중진공과 기보에서 정책자금을 받은뒤, 만약 제때 갚지못해 채무 불이행이 생겼을때 법인대표(즉,개인)에게 신용등급이나, 디딤돌같은 정부대출 같은게 안좋아질수 있나요? 챗gpt에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연대보증은 사라지고 책임경영 이행약정 이라는걸 적는 다고 하던데 책임경영의 의무를 다하면 만약 저런 최악의 상황이 온다해도 법인대표의 신용점수나, 이런 다른개인적인거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챗gpt답변-🔎 핵심 이슈 — 신용정보 등록 & 금융 접근성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신용정보에 남는 기록 + 금융 접근성 제약이야.예를 들어:법인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될 수 있고, 이 정보가 대표자 개인의 신용평가에 반영될 가능성 있음. (기업대출 약관 근거) file.kdb.co.kr+1이후 주택대출(디딤돌 등),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신용이 필요한 거래에서 “과거 연체 이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어.보증기관 내부 규정상, 보증사고나 신용 악화 시 사전 가압류·가처분 조치 가능 조항이 있음. 예: 신보 유의사항 문서. 경북신용보증재단다만 “대표 = 채무자”로 명시되지 않았으면, 보증기관이 대표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건드릴 가능성은 낮음. 즉, “개인 자산 압류”보다는 “신용불이익 + 향후 자금 조달 어려움”이 더 현실적 리스크야.🎯 정리: “연대보증 안 하면” vs “없어도 남는 리스크”✅ 연대보증 안 했다면: 대표자 개인 재산·월급은 기본적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남는 리스크: “신용등급 하락 → 향후 대출/지원사업 제약 + 금융거래 불이익 + 신보/기보 내부 기록 남을 가능성”
- 약 복용약·영양제Q. 초록색 소변과 초록색 응가가 계속 나와요완전 초록색은 아니고 약간 노랑과 초록색이 섞인 연한 노랑연두 약간 이런느낌의 소변이 나오고변을 보고 나면 변색깔은 정상인데 그주변 변기물이 초록색인데 건강이상일까요? 멀티비타민과 마그네슘을 복용중인데 두가지 먹을때는 이렇게까지 연두색이 보이진 않았는데얼마전부터 퀘르세틴과브로멜라인같이 있는 약을 복용중인데 그거 먹고 나서부터 좀 초록색이 보이는거 같긴해요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