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이미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집주인이 그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전세입자가 이미 있으니 사업장으로 쓸 공간이 없으므로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불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감사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이상하게 올리면 번호가 달라져서 다시 올립니다. ㅠ>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신고를 해도 세무조사하나요?1.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적절/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신고를 해도 세무조사 하나요? 1) 몰래 남의 A회사의 더존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탈세신고 2) A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받은 회계자료를 B가 제출하여 탈세신고 3) 몰래 확보한 송금내역으로 C라는 사람의 탈세를 B가 신고2. 평상시 A회사에 더존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계업무를 하는, A회사에 재직중인 회계담당 직원이 회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탈세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하나요?3. 국세청(세무서)에 탈세제보가 들어왔을 때,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인지 아닌지를 국세청(세무서)은 확인하나요?감사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신고를 해도 세무조사하나요?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적절/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신고를 해도 세무조사 하나요? 1) 몰래 남의 A회사의 더존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탈세신고 2) A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받은 회계자료를 B가 제출하여 탈세신고 3) 몰래 확보한 송금내역으로 C라는 사람의 탈세를 B가 신고평상시 A회사에 더존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계업무를 하는, A회사에 재직중인 회계담당 직원이 회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탈세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하나요?국세청(세무서)에 탈세제보가 들어왔을 때,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인지 아닌지를 국세청(세무서)은 확인하나요?감사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신고를 해도 세무조사하나요?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적절/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신고를 해도 세무조사 하나요? 1) 몰래 남의 A회사의 더존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탈세신고 2) A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받은 회계자료를 B가 제출하여 탈세신고 3) 몰래 확보한 송금내역으로 C라는 사람의 탈세를 B가 신고평상시 A회사에 더존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회계업무를 하는, A회사에 재직중인 회계담당 직원이 회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탈세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하나요?국세청(세무서)에 탈세제보가 들어왔을 때,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인지 국세청(세무서)은 확인하나요?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부동산 가압류 말소전제 또는 가압류 해제전제 대출도 가능하나요?(질문을 요약하면 '가압류해제 필요서류를 받아서 은행 스스로가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 해제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는 식으로 대출을 해주기도 하는지'입니다.)저는 채권자입니다.저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걸어놓은 상태고, 곧 강제집행(경매) 예정입니다.문제는 경매로도 채권을 전부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채무자는 저에게 “가압류 풀어주면 부동산담보대출 받아 부채를 전부 갚겠다.”고 합니다. 물론 채무자의 약속만 믿고 가압류를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이런 경우, ‘안전하게 선순위 농협이 스스로 가압류말소 업무를 동시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에게 대출’ 을 해주기만 한다면 제가가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이런 식으로도 농협이 대출을 해주기도 하나요?
- 대출경제Q. 부동산 가압류 말소전제 또는 가압류 해제전제 대출도 가능하나요?저는 채권자입니다. 저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걸어놓은 상태고, 본안소송에서 이겼기에 곧 강제집행(경매) 예정입니다.문제는 경매로도 채권을 전부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저에게 “가압류 풀어주면 부동산담보대출 받아 부채를 전부 갚겠다.”고 합니다. 물론 채무자의 약속만 믿고 가압류를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 단위농협이 ‘가압류말소를 전제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해주기만 한다면 제가가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이런 식으로도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도 하나요?
- 책·독서취미·여가활동Q. 교보문고 등 인터넷서점에서 리뷰갯수는 엄청 많으나 리뷰점수는 매우 낮은 책을 과연 사람들이 살까요?리뷰점수는 7.3점 인데리뷰갯수는 600여개 인소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아래중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1. 리뷰점수가 너무 낮다는 이유만으로 리뷰갯수는 쳐다보지도 않으며 사지도 않는다.2. 리뷰점수는 너무 낮은데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리뷰갯수 때문에 뭔가 의심이 들어 사지 않는다.3. 리뷰점수는 너무 낮지만 리뷰갯수가 매우 많기에 호기심 때문에 산다.많은 답변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 책·독서취미·여가활동Q. 교보문고 등 인터넷서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리뷰점수, 기뷰갯수 관련 여쭤봅니다.리뷰점수는 7.2점 인데리뷰갯수는 500여개 인소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아래중에 어떤 선택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1. 리뷰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리뷰갯수는 보지도 않으며 안 산다.2. 리뷰점수는 너무 낮지만 리뷰갯수가 매우 많아서 호기심 때문에 산다.3. 리뷰점수는 너무 낮은데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리뷰갯수 때문에 의심이 들어 사지 않는다.많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 재산범죄법률Q.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이 며칠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피고의 재산을 피해자가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중 언제부터인가요?A는 피해자입니다.B라는 사람이 업무상횡령으로 경찰->검찰을 거쳐 현재 법원에 있고 며칠후 약식명령을 받을 예정입니다.A는 최대한 신속히 B의 재산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정보등록신청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이것도 해보려고 합니다.신용정보회사를 통해 A가 B의 재산을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중 언제부터인가요?1) 경찰이 검찰로 송치할 때2) 검찰이 법원으로 이송할 때3)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을 때약식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법원 약식명령상에 기재된 횡령금액만을 판결받게 되나요, 더 받을 수도 있나요?약식명령의 내용을 A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대한 신속하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국세청이 법원의 판결문을 모니터링하다가 향후 탈세가 예상되는, 혹은 이미 탈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판결문을 찾아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나요?국세청이 법원의 민사판결문을 모니터링하다가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 판결금액이 몇 십억, 몇 백억 등으로 크고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간 금전거래에 있어서 향후 탈세가 예상되는, 혹은 이미 탈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판결문을 찾아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나요? 물론 그 판결문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거나 이슈가 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건의 판결문인 경우에요.법원은 국세청에 판결문을 다 넘겨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