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청설모85
- 의료 보험보험Q. 폭행 치료 의료비 구상권 청구 관련문의일전에 폭행사건당시 정당방위 로 의료보험 적용하여 치료했습니다 시건결과 정당방위 인정 불가로 인하여 내년 건강보험에서 저에게 구상권 청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건강보험관련하여 알게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측에 문의를 하는게 좋은지 아직 결과가 다 안나와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 의료법률Q. 폭행 건으로 치료한 의료비 구상권창구에 대하여쌍방폭행으로 치료 받았습니다 내년에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구상권 청구예정인데 이경우 재직중인 직장에서 알게되는 상황이나 청구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쌍방폭행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상대는 집단폭행으로 특수 상해 저는 상해 폭행으로 검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 하였습니다상대는3명인데 한명이 상해 진단 받았더군요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참고하려 합니다 보통 이경우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 폭행·협박법률Q. 쌍방폭행 상대방 특수폭행 합의 관련문의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상대는 다수 인원으로 특수상해 폭행으로 검찰 접수 저는 상해폭행으로 검찰 접수하여 조정 협의 끝에 합의 하기로 했습니다이경우 상대는 특수상해 에서 상해폭행 저는 상해폭행에서 일반 폭행이 되는건지 선례를 문의 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쌍방폭행 민사소송시 관련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우선 쌍방폭행 이긴하나 저1명상대 3명입니다양측 피해상황은저는 상대가 업어치기및 완력으로 넘어지면서 손바닥 짚히고 넘어진상태에서 손이 밟혀 손바닥 근육 파열로 직장3개월 휴직 의료비 대략160정도 나왔구요병원비는 구상권 청구 예정 입니다상대측 은1명 새끼 손가락 골절(손가락 꺾었다 주장하나 그런적없고 cctv상에도 명확한 상황이 없습니다 )허나 상해건으로 인정되어 처벌 예정 입니다1명 코쪽 상해(이분은 잘못 맞아서 그런지 코피흘리는 장면도 있고 저역시 인정합니다)1명 진단서 없음손가락골절은 수술 가능성 있다 했는데 영업직이라 수술을 안하고 진단서만 낸 상황 같습니다 3개월전 이야기 라 명확하진 않으나 자연치유 한것으로 예상 됩니다나머지 두분은 내용 을모르나 한분은 무직 한분은 알바 로 알고 있습니다형사 사건 종료후 민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물론 싸운거 자체가 잘못된거지만사건당시 계단이 좁아 지나가게 비켜달라한마디했을뿐인데 1층밖으로 나와라 그냥 가라 3~4번 반복하다 끝내 따라 나섰는데 거기서도 실랑이 하다가 상대측 이 먼저 때리지 않았다면 싸울 맘도 없었습니다 참지못한 분노와 그상황 대처가 아쉽고 후회되지만 억울한 감도 떨쳐내기 쉽지 않네요
- 민사법률Q. 쌍방폭행관련 피해 입증 판결 문의드려요쌍방폭행저1상대3저는 상해폭행2명(손가락 골절.코쪽)상대는 특수 상해 (근육파열3주)이경우 양측다 cctv상 피해입증할 장면이 없습니다 이경우 합의 하지 않고 판결시 양측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쌍방폭행3:1 피해보상 관련 질문드려요검찰송치 저1상대3 상대 특수상해저상해폭행검찰넘러가고 합의권유 단계 전인데상대측은 집행유예 생각하고 합의 의사 없는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시저는 벌금형이라 300정도 생각해야 한다 하는데싸운것은 만부당천부당 잘못된것이나 싸울의사도 없다고 전달했었고 선빵에 화를 못이긴 제 잘못이려니 합니다만 억울하기도 합니다3명이 달라들고 그중 한명은 손뼈가 제가 꺾었다 주장하고 영상엔 없습이다 꺾는장면이 또다른 한명은 코쪽 잘못 맞아서 코피 난 장면이 있구요전 근육파열인데 엎어지고 밟혔었는데 밟히는건 둘려쌓여서 확인이 안되구요 상대는 집행유예면 사실 물리적 손해는 없다고 생각이 드니 억울하고 분합니다..저는 3달째 출근도 못하고 병원비만200넘게 나왔는데 건강 보험도 적용 인되고 이걸 추후에 민사하자니 판결 결과에 따라 제가 한거로 판결이 나면 저도 배상의무가 있으니 민사도 못거는데 마음은 받아 들이자 하면서도 억울하기도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 폭행·협박법률Q. 씽방폭행 경찰조사 단계cctv요청폭행 건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데 피해 과실 따져보려고 cctv 자료를 확인하고 싶은데 해당 cctv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는데 파일을 따로 요구 할수도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쌍방폭행 과실여부로인한 죄질및 배상관련제가 근육파열로 다치고 cctv속에 제가 밟히고 다치는 과정은 찍혔고상대방은 제가 손을 꺾어 손 골절을 당했다 주장하는데 cctv속에 꺾는 모습은 안나오고 얽히고 섥히다 저를 때리고 잡는 과정에서 생긴상황으로 추측되는 영상 인데요 이경우 현재는 경찰 단계이나 검찰 송치 되고 합의가 불발되고 진행이 된다면 제가 상해폭행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재판과정에 무과실 입증을 할수 있나요? 이경우 민사 진행시 제가 보상을 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주차장 접촉사고 피해자 보험료 과청구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차량을 범퍼 부위 살짝 긁었습니다 1cm정도입니다피해 차주분께 연락 드려서 조취를 취했고첨엔 30만원 현금 처리 하려했는데 1달지나서야 수리다했다고 수리내역 영수증을 보내는데 104만원 이더군요 주위 카센터 5군데 물어보니 도장시30~35만원 교채시40~50 렌트제외더군요 대부분 시장 가격은 ㅇ정도로 형성 되어 있더라구요 견적 뽑는 어플에서도 저정도 가격이구요보험료 과청구로 이의 제기 하려하는데 어디에 해야햐 하나요? 진행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