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관련 피해 입증 판결 문의드려요
쌍방폭행
저1상대3
저는 상해폭행2명(손가락 골절.코쪽)
상대는 특수 상해 (근육파열3주)
이경우 양측다 cctv상 피해입증할 장면이 없습니다 이경우 합의 하지 않고 판결시 양측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쌍방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더라도 쌍방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벌금형, 상대방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호 가해행위를 한 상황임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쌍방이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