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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사업자 간편장부 경비 가능여부부가가치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인데수입이4,800만원 초과 예상되어 종합소득세 낼때 기준경비율이아닌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할것 같은데 도배 한후 계좌이체 하고 간이 세금영수증만 받았는데-적격증빙자료를 못갗춘 경우 해당 지출에 2%가산세내면 경비로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아예 겅비로 인정 못받는지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미성년자 금융소득시 인적공제 가능여부미성년자인 자녀의 금융소득(이자및국내주식배당소득)이2,000만원 미만일때 아부지 종합소득 납부시인적공제 가능한가? -100만원이상 소득있어 안된다 -100만원 이상이지만 원천징수 분리과세임으로 인적공제 가능어떤게 맞나요?근거법률은?
- 민사법률Q. 파산선고 받은자인지 조회할수 있나요어머니가 채권자인데 판결확정일로부터10년이 다되어가고있어 시효중단을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소를 검토하고있는데 째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있다는 예기를 들었는데 파산선고 받았는지 대법원 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는방법 이 있는지 여부와파산선고를 받았으면 시효연장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되고 돈을 못 받는지여부?째무자 파산 여부에 대해 아무연락도 받지 못했음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재산 세금이 양도소득세인지 증여세인지홀 아비지가 돌아가시고 3억짜리 집을 상속 받을때 형이 동생에게 1억5천만월주고 동샘은 상속포기서를 형에게 주어 형 이름으로 취득(상속)할때 형이 동생 에게 상속포기 대가로 준돈1억5천만원은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는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신고서 미 제출시 공제율 미 적용여부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97조3항의 주택임대신고서를 미 제출시 조특법시행령97조의3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적용 못 받는지?-97조의3 6항의 과세특례적용신청서의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신고이력확인서,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등이 제출되고 매년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며 임차인 변경시 국토부 렌트홈에 신고함으로 과세당국에서는 '주택임대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수있음-그리고 '과세특례적용신청서'의 뒷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의 임차인서명은약10년동안 빌라 임차인이 5-6명 이상 될건데 이사간 사람 찾아서 날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을 계약자가 아닌사람으로 달라고 할때 공탁임대인으로써 주택임차보증긍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계약자아들이나 다른사람에게 달라고 임차인요청할때 법원에 공탁해야 하나요 어찌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편장부 주택임대 감가상각 계산하는법주턕 감가상각 계산법몇년전 단독주택 허물고 건물공사비6억에 철근콘크리트 다세대주택신축(계약서있음,계산서 없음.) 연연적370m2, 주인세대70m2, 임대60m2 5세대 경우 간편장부에 임대세대 감가상각 반영 할 경우 6억*300/370/40하여 매년 같은 금액 경비로반영 하면되나요? 글구 임대 1세대만 감가상각 반영할 경우 6*60/370/40이렇게 계산하면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해지로 인한 공실기간 임차료 부담12월31일이 주택임대차(월세)계약종료일인데 월세 몇달치 안내서 10월10일계약해지 및12월5일까지 퇴거하라고 10월9일에 내용증명 보냈더니 12월15일 이사가고 내년1월5일 새로운 임차인 들어 올때 12월15일 부터 12월31일: 까지 임차료는?1.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만로일(12월31일)은 의미가 없어지고 임대인이12월5일 까지 퇴거 하라 했으니 12월15일( 거주기간) 까지 임차료만 일할계산하 여 임차인이 내면됨2. 임차인 사유로 계약이 10월10일 해지 되었고 임대인이 12월5일 까지 퇴거 요청 한것은 신뢰관계가 깨져 이사가는 적절한 시간을 주는것이기에 부득이 새로운 임차인이 12월15일이 아닌 25년1월 이사오는것이면 12월15일(퇴거일) 부터 12월31일(당초 계약종료일)까지 손해 배상금을 임차인이 부담-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12월31일 까지 퇴거 하라했으면 12월31일 퇴거했는데 12월5일까지 퇴거하라해서12월15일 퇴거 한것이기에 12월31일 까지 임차료 부담은 부당 하다고 주장1,2중 어떤게 맞는가요? 헷갈리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보관중인 보증금의 변제 우선순위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임자인의 주탹 보증금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가지고있을때 밀린 월세및기타임대인의 임차인에대한 손해금이 임대인외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해 임대인이 보관중인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법적으로우선권이 있나 (다른 채권자도 보증금을 달라고 할때)궁금하네요(밀린 월세및기타 손해금을 공제하고보증금을 돌려 줄수 있는지)우선권이 없으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산정시 감면혜택기간과비감면기간을 구분할수 있는지조세특례제한법97조의3을적용하여 양도세 감면받고자 할경우의조건인 임차료5%인상을 어긴 기간과 지킨구간이 혼재할때(예를들면14년의임차기간중10년은5%인상을지켔고4년은5%초과하여 임차)4년양도세는 감면안받고 계산하고10년은감면받고계산하여 합쳐서 양도세 내면되는지 아니면 14년간 양도세감연을 못받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