늠름한도롱이287
- 민사법률Q. 코로나로 인한 소송이요 궁금합니다어떤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코로나 걸렸다어떤 사람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코로나 걸렸다하면서 소송할 수 있나요?아무리 상대방이 확진자일지라도 그 확진자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규명하거나 소명할 수 있나요?코로나 경로와 원인 그리고 전파자를 파악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이 또 피해보상을 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 내과의료상담Q.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자기 대신 병원가서 감기약을 타오랍니다이러한 대리처방은 명백한의료법 위반인 것이죠?자기가 가면 될 것이지..이렇게 되면 타오라고 시킨 사람또 타다 준 사람 둘 다 법적제재 받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내가 확진되었었다라는 그 사실요나중에라도 누가 내가 예전에 확진되었었던그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알아낼 수 있나요?내가 발설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알 수가 없나요?예전에 확진되었었던 그 사실을 가지고 본인의 피해를나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의료법률Q. 자가진단키트 두 줄입니다 질문입니다자가진단키트 두 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추가로 PCR받거나 신속항원검사 받으면 자가격리를 해야하므로 그냥 지내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직장동료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일해야 한다고둘러댔습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거나누가 발설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나중에 신고 들어오면 역학조사,신용카드내역,cctv,gps 이런 거 다 하나요?하면은 어디서 누가 하나요?어찌됐든 확진판정은 안 받았어도 돌아다닌 것은 사실이기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코로나 확진 후 출근을 했습니다8월25일-신속항원검사8월26일-보건소 문자 늦게받음8월26일-출근무증상에 보건소 문자도 늦게 받아서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가 보다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퇴근(8월27일)후 회사에 바로 사실을 고하고 본격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물론 8월25일 자가격리했고출근해서도 마스크 착용 했습니다 나중에 위 사실 가지고 혹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회사에서 정직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요아님 전파자로 몰아가는 분위기이라든지요신속항원검사 받은 바로 전 날 회사사람들과 점심 먹었습니다 점심 먹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확진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마치 전파자로 생각하더라고요코로나가 정확히 누가 누구에게로 전파가 되고 언제 누구에게로 전파됐는 지 소명하고 규명할 수 있나요?억울한 일 생긴다면 그때 점심먹은 사람들 역학조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자가격리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자가격리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심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가요?어떤 사람은 자가격리 후에 음성이 떴습니다어떤 사람은 자가격리 하지 않고도 후에음성이 떴습니다어떤 사람은 자가진단키트로 본인이 두 줄 인것만 확인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다가 후에 음성이 떴습니다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해서 음성뜨는 지 알고 있던데 자가격리는 말 그대로 집에 있었다라는 뜻이지치유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거 같은데요 맞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코로나로 약 처방 받는 거 보면 그냥 감기약이던데요코로나 약은 따로 없나요?코로나 치료제는 따로 없나요?그냥 쌍화탕 먹고 콜대원 먹고도 다 나았다고 하던데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이야기인가요?
- 성형외과의료상담Q. 자가진단키트 두 줄 나왔습니다자가진단키트 두 줄 나오면자가격리 7일 의무인가요?아니면 PCR이나 신속항원받아야 의무인가요?자가진단키트 두 줄 나온 것을다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검사하지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나중에라도 위 사실을 고하면 법적제재를 받나요?[예를 들어 왜 PCR을 하지 않았냐 왜 신속항원을 하지않았냐 등이요]아니면 PCR이나 신속항원받아서 자가격리를 어겼을때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법적제재를 받는 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임대차기간 대항력 요건 질문이요임대차기간동안 제3자에게 대항력을 유지하려면1.목적물 점유2.확정일자이렇게 알고 있는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가족 중 한 명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이사를 전 가족이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집의 짐의 한 80%정도는 가져갑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짐을 빼는 것은 괜찮은 거죠?임대차계약시 임차인으로 계약한 본인은 여전히 기존 집의 주소의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짐이 어느 정도의 기본 생활을 할 정도는 남아야 한다라든지 모든 가족이 다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든지 여러가지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자가격리해제 후 자가진단키트?자가격리해제 후 자가진단키트 꼭 해야하나요?만약 양성뜨면 단순검출인가요?언제쯤 음성으로 뜨나요?대략 며칠까지는 음성으로 인정대략 며칠부터는 양성으로 의심 이런 기간이 있나요?자가격리해제후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 또안해봐도 되죠?의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