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소송이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어떤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코로나 걸렸다

어떤 사람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코로나 걸렸다

하면서 소송할 수 있나요?아무리 상대방이 확진자일지라도 그 확진자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규명하거나 소명할 수 있나요?코로나 경로와 원인 그리고 전파자를 파악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이 또 피해보상을 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① 확진자가 자신의 확진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전염을 시킨 사실, ② 이로 인한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③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입증을 하는 것에는 상당한 난이도가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전염경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코로나에 감염 된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고의나 중과실로 코로나 감염에 이르게 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