늠름한도롱이287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주택 탈퇴후 제출한 서류 반환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지주택 탈퇴후 제출한 서류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조합에서 안된다 하면 어떤 근거로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저 또한 어떤 근거로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주택 탈퇴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질문드립니다지주택 탈퇴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탈퇴서류를 작성했어도 총회에서 가결이 나든지아님 의사회의 의결이 나야 확실히 탈퇴되는 것으로아는데 그런가요?그래서 제가 조합에 탈퇴된 것이 확실하냐 물었는데조합의 말로는 탈퇴가 됐다 그래서 그럼 탈퇴확인증명서를 작성해달라 했더니 그건 안 된답니다저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싶은데 조합원 명부의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역 시청/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면 조합원 명부에서제외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아님 고시/공고의 조합원 인원 변경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어떤 방법이 확실하게 조합원 탈퇴를 확인하는 방법인지 너무 궁금합니다아 그리고 탈퇴가 확실히 되었다면 초기의제출한 서류 다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그런 법적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서와 조합규약 궁금합니다 지주택입니다.1.제가 알기로는 공급계약서와 조합규약의충돌시 공급계약서가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탈퇴의 조건으로 공급계약서를 조합에 제출했는데혹시 몰라서 원본계약서 사진과 복사본(흑백,컬러)을지참하고 있습니다 실물의 공급계약서는 없지만이러한 사진과 복사본도 실물의 공급계약서와 동일한효력이 있나요??
- 민사법률Q.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누수 법적고지의무입니다.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누수발생 사실을일절 알리지 않아 그로 인하여 바로 밑에층이 피해를입었습니다 누수는 중대한 하자 아닌가요?임차인의법적고지의무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임차인의 누수고지 의무와 책임범위 궁금합니다.임차인이 아랫집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임대인인저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책임을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직 누수의 원인과 책임소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민사법률Q. 아랫집 누수 현재 임차인이 거주 임차인의 책임 및 보상범위 궁금합니다저희 집이 30층입니다그런데 29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현재 저희 집에는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그러나 임차인이 저에게 고지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아는데요 만약에 아랫집 누수가 심각해서 비용이많이 발생하거나 또는 임차인들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으로 누수로 판정이 날 시 자기들이 돈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을 안 한 걸까요?도리어 고지안하다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도 있는데임차인이 임대인인 저에게 왜 고지를 안했는지 그이유와 의도가 정말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자꾸어떤사람이전화를합니다전화를해서왜전화했냐고하면또얼버무리고횡설수설합니다이럴 때 적용되는 법이 있을까요?지속성 남을신경쓰이게 하고 괴롭히려는 의도 같은데 처벌없나요?늘 감사합니다답변 잘 주셔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률이 존재하는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고 상대방이 우기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상대방이 우기면무고죄가 성립되나요?저번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욕을하면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셨는데 명예훼손죄도성립될까요?사실관계 명확하게 증명하지도 못하는자가 자꾸 저에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 성범죄법률Q. 누가 저에게 갑자기 욕을 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이런 경우 적용되는 법이 있나요?음 모욕죄 이런거요 너무 당황했습니다그래서 폰으로녹음도 했습니다아시는 분들답변부탁드립니다 경찰에 고소도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법률Q. 운전도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되잖아요자전거도 그럴 수 있나요?음주 후 자전거를 타서이것저것 위험해 보이던데 이런 경우도 처벌되나요?궁금합니다벌금이런거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