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청설모130
- 민사법률Q. 공정해야할 스포츠단체의 스포츠공정위가 특정집단의 편들기식의 징계를 내렸다면 이를 반박할 방법을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ㅠA 시규모 지역스포츠협회 단체의장이 선출되는과정에서 선거후 선거인의 배정으로 부당한선거를 감지하여 선거종료후 패배한 B후보자가 선거무효소송을 내자 이에 지난날 6개월전 질서문란.업무방해의 프레임을 씌워 제소를 제기했던 내용을가지고 현재 5월에 갑자기 상위단체 지역 도규모 스포츠협회의 스포츠공정위에 제소되었다고 등기가왔습니다. 이는 후보자에게 거짓프레임을 씌워 소송을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며 저희 B관장의 억울함에 지역의 각 관장들의 탄원서와 진술등을 정해진날에 하려합니다. 그러함에 B관장의 대응절차등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은 형사건! 민사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후보자의 선거위반,위헌에 대한 소송을 제지하기위함을 목적으로 수개월전 미뤄있던 스포츠공정위에 해당건의소송 후보자를 제소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때는 형사건인지요? 민사건인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전세에 임대차법에대해 여쭤봅니다?임대인(집주인)이 전화로 구두상 아파트전세를 내어준 세입자거주 아파트에 이사를 요청합니다. 이때! 임차인(전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명확히 실제 이사를 온다는걸 증빙할수있는 자료요청은 무엇이 있는지요? 전세 초회 2년이 되기이전인데 초회 2년계약 밖에 안되었습니다.전세거주 추가연장을보장받는방법은이나 이사비용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괴씸하고 억울합니다. 😢 집주인의 이사는 실제이사가 아닌 세입자의 매매거부에대한 겁박성 퇴거를 시키려는 고의적인 술수로 보입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ㅠp.s: 처음계약당시 공인중계사사무실에서도 전세 5년정도 거주의사를 밝혔고 임대인도 수용가능하다는말에 전세입주를 하였습니다. 보통 2년씩 계약하니 추가 연장하는 방법으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아파트 이사와 퇴거에 대해 세입자가 요처할수있는 행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초회 2년 전세아파트 계약만료 시점에 집주인의 거주로 퇴거를 요청할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현주인이 진짜이사를온다는걸 증명할수있는 방법?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청할수있는증빙자료가 무엇있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인의 세입자퇴거를 이사요청을 했습니다. 이사의 기준은 어찌되는지요?이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실거주지에 짐을 두고 전입신고도 없이 타지역 (다른시.도)으로이사했다고 하거나? 침대하나 옮기고선 이사했다고 주장하면 이사인건가요? 불법 위장 이사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 주인의 일방적인 퇴거요청에 도움이 필요합니다?23년도 7월 5일에 전세로 2년계약후 입주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기본 2년씩 계약하고 또연장재계약 하는편이라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4년 11월쯤 아파트매도를 권유하면서...이야기하기에... 매매가격이 안맞아 구입의사없다했더니 들어와서 살겠다합니다.그러면 퇴거해줘야한다고... 당시 통화때 직접주거를목적으로 이사한다면 계약만료시점에 (25년7월) 집을 알아볼시간 2~3개월 추가 거주를 양해부탁드렸고 합의하에 그러면 자진퇴거해드린다 했습니다. (녹취있음) 그런데 25년7월 계약만료전 25년 4월11일 연락와서 2~3개월전이니 주인이 직접입주하려고 하니 퇴거해달라는식의 전화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집도 문경거주하시는곳도있는데 굳이 계약만료전 인데 겁박식으로 연락주시냐? 하니... 문경지금집은 자기가알아서할꺼고... 핑계댑니다! 만약! 세입자를 퇴거목적으로 거짓 이사나? 이사후 거주사실이 없다거나? 할때... 지금 제가 할수있는 조치를 여쭤봅니다? 농락당하는것 같아... 괘씸합니다... 도와주십시요!ㅠ 처음 중계사무실계약때도 최소 4~5년 거주를 목적둔다고 했었는데...
- 음악취미·여가활동Q. 핸드폰 밴드가입 승인에 대해 여쭤봅니다?밴드를 개설하여 멤버를 초대하려합니다. 그런데 제휴대폰에 저장되지않은 타인의번호를 입력하여 밴드주소를 보내니 "사용권한이 없다고 뜬니다" 어떻게 하면 가입가능하게 문자를 보낸수있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세입자의 권리를 여쭤봅니다?기존세입자는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하여 새로운건물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승계하는지? 아님 새로 작성을 하는지요? 새로계약서를 쓰면 만약 중계수수료가 발생되는지? 아님 건물주가 부담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 주인이 매매를 요청하여지만 매매가 거래가 차이가 커서 성사가 안될듯합니다? 연장 주거시 전세법을 알고싶습니다?아파트전세 주인이 매매에 거래를 제시하였지만 매매금액차가 있어 성사가 어려워졌습니다.아파트 초회 전세계약 2년 만료시 법적보호 2년을더 세입자가 연장계약을 하고싶다고하니 전세금을 올려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전세금인상가능한 상한선이 얼마나되는지요? (현 2억전세) 또한 임대주가 주거를 목적으로 직접살려고 이사온다면 퇴거해줘야하지만 퇴거를 시키기위한 거짓이면 행위이면 어떤조치가 가능한지요?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초회2년 전세거주후 2년더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전세금을 더 올릴수있는지요? 지금 전세금 2억도 매매가에 약90%를 드린겁니다. 이부분도 알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양자간에 업무인계에서 이미 사실확인된 내용과 충분히 해명된 내용으로 또다시 문제제기를해서 단체에 분란을 만듭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A시협회에서 현)전무가... 전)전무의 23년도 업무에대해 협회통장이 아닌 개인통장 운영비입금에대해 도협회의 업무상실수라고 통보받고 사전에 양자간 충분히 이해하고 협의한바있습니다. 그런데 현)전무가 또다시... 이번엔 모든 회원들의 있는 단체 업무톡방에서 23년도 업무(같은업무)의 전)전무에게 해명요구를 해서 분란과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양자간에 업무인계시 협의된 내용으로 내용을 모르는 일부 다른회원들이 봤을때 전)전무가. 마치 고의적인 잘못을 저지른듯한 글을 올려 명예가실추 되고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