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기업·회사법률Q.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나요??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고, 사내/사외이사 및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A라는 사회적기업의 총회나 이사회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음으로 인해(근로자대표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없거나 선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총회나 이사회 공고가 어렵고, 지속될 경우 정관상에 규정한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사용자(대표이사)는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해 버릴 수 있는건가요??(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을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아울러,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총회나 이사회를 미개최 했거나, 또는 근로자대표가 늦게 선출되어 정관상의 총회개최일을 넘겨서 진행되었을 경우 관련 법의 위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로또 구매 후 실물용지를 분실했을 경우??로또를 구매 후 실물 용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로또 실물용지를 분실을 했는데,만약 이 로또가 3등 이상, 심지어 1등에 당첨이 되었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해 놓은 것도 효력이 있을까요??아니면 습득한 누군가가 당첨금을 수령하러 왔을 경우 소유권을 주장해서 분실한 실제 소유권자가 수령을 할 수 있나요??이때 습득한 습득자에게 일정금액도 지급해야 하나요??휴대폰으로 촬영이 되어 있으므로 실제 소유권자가 바코드 번호 등으로 소유권 주장을 더 쉽게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다 궁금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실비보상 받은 금액은 어떻게 제외신고 하나요??보장성보험인 실비보험은 실비보상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에 보상받은 금액만큼 제외하고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개인이 직접 신고하나요??아니면 국세청 홈택스의 간편서비스에서 산출되는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나요??그것도 아니면 보험사에서 제공받은 금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중 반납 등이 정확히 어떤건가요??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지지만,언제부터 받을지, 또는 얼마나 납부했는지 등에 따라 향후 수령액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중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할텐데,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중,1. 반납2. 추납3. 선납4. 임의계속가입 등이 있던데,비슷비슷한 말인 듯 하면서도, 근로자들이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다소 헷갈릴때가 있는데,혹시 상기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하여 질문 올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불심검문 시 임의동행이나 신분증 제시 거부시 강제연행 되나요??요즘에도 불심검문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사나 얘기를 접할때면 항상 궁금했었던 내용인데,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개인이 불심검문에서 얘기하는 임의동행이나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강제연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보약반첩"이란 글자를 포장지 등에 게시했을 경우 과장광고에 해당될까요??지인 중에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는데,이번에 포장지와 홈페이지를 새롭게 디자인 하면서 포장지 및 홈페이지에 "보약반첩"이라는 용어를 로고로 형상화하여 포장지에 삽입 및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려고 하는데,이 "보약반첩"이라는 용어가 의약품이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과장광고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포장지 제작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과장광고에 포함이 되어 제작 및 게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문의 올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거래내역서 상의 거래일 기준은 판매일과 통관일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제 친척 중에 유제품(치즈 등)과 햄 종류와 같은 가공육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친척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경우에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이러한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할 시,제품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발주가 들어올 경우,판매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관이 있을 때마다 통관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거래내역서의 작성 및 보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등의 처분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나요??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고, 사내/사외이사 및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A라는 사회적기업의 총회나 이사회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음으로 인해(근로자대표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없거나 선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총회나 이사회 공고가 어렵고, 지속될 경우 정관상에 규정한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사용자(대표이사)는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해 버릴 수 있는건가요??(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을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아울러,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총회나 이사회를 미개최 했거나, 또는 근로자대표가 늦게 선출되어 정관상의 총회개최일을 넘겨서 진행되었을 경우 관련 법의 위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프롭테크와 블록체인 결합서비는 어떤게 있나요??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용어로써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인 프롭테크가 조금씩 화두가 되는것 같은데,블러드랜드의 경우에는 단순히 온라인상에 구현해 놓은 블럭을 코인으로 구매하는 정도의 서비스인 것 같은데,이런 개념이 아닌 프롭테크의 개념과 정의에 블럭체인이 결합되어 출시된 서비스나 코인 또는 토큰이 있나요??부동산 계약서를 프롭테크 기술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블록화 시키면,부동산 계약 시 많이 겪는부동산 사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생활꿀팁생활Q. 버티컬 플랫폼을 활용하는 코인이나 서비스가 어떤것이 있나요??버티컬 플랫폼이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층을 공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층을 위한 플랫폼이 아닌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면,공통된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층은 제한적일 것이고, 그런 플랫폼이라면 대중의 관심과 이목은 더 집중되었을텐데,상기와 같은 버티컬 플랫폼이라는 것을 접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버티컬 플랫폼을 구현한 서비스가 어떤것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니버스 플랫폼 등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