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가압류·가처분법률Q. 프리워크아웃 상환 중 조정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 별도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근로자 중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프리워크아웃 조정 승인을 받아 상환 중에 있었는데,프리워크아웃 신청 시 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신청 채권에도 포함을 시켰지만 조정받지 못한 채권을 확인하였고,조정받지 못한 채권의 경우 개별보증서가 발급된(햇살론, 캠코 등) 채권이라고 하여 프리워크아웃 조정대상 채권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상기와 같은 경우 조정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해 나갈 수 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 중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데,상기의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후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4대보험 금액 등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전 금액이 상기 보수액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맞는것 같은데,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문의 올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조건 중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신용회복 조정 후 누락된 채권회사에서 (가)압류 등이 진행되었을 때 조치방법이 있나요??신용회복(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통해 신용회복 조정을 거쳤는데,본인이 모르는, 몰랐던 채권으로 인해 (가)압류가 진행되었을 경우,조치방법이 있나요??일정금액(금융자산의 경우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분산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차별화된 특성이 무엇인가요??플랫지캠프 코인의 경우 랜디 주커버그가 어드바이저로 참여했다고, 다소 떠들썩 했던 코인인 것 같은데, 현재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이 많아서 세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매수를 해 놓고 있는데, 세일 종료 이후 기사를 접하기가 쉽지 않네요.그리고, 기존의 크라우드펀딩과 분산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기존의 크라우드펀딩처럼 운영이 된다면, 사업성이나 발전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텐데,이러한 기존 크라우드펀딩의 단점을 보완하는 플랫지캠프만의 장점(차별성)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 면제자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건가요??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걸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이 제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노동부부장관 고시자 외에 다른 부처에서 지정하는 면제자는 없는건가요??현재 근로시간 면제자에 포함되는 면제자는 노동조합 전임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일반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내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정이 가능한지, 다른 유형의 근로시간 면제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벌금미납으로 징역형 이후 고소인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약 11~12년 전에 지인 중 한명이 친구에게 250만원 정도를 차용하여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나,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돈을 차용해준 지인의 친구는 사기로 고소하였고, 지인은 그 상황을 모른채 생활을 하다가,기소중지(?)인지, 수배(?)인지가 내려져 있었었고 이로 인해 2008년도인지, 2009년도인지 노역형을 20일 살았다고 합니다.이렇게 벌금에 대해 노역형을 치뤘는데,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금전적인 상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핫/콜드월렛과 커스터디 암호화폐 지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업비트 사건을 보면서 업비트의 지갑 노하우를 적용하고, 세계 1위 수준의 화이트해커 티오리사의 보안 검수를 받는다는 비트베리 지갑도 결국 업비트 시스템의 영향하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자산을 커스터디 시스템이라고 하는 비트베리 지갑에 보관 중인데,핫/콜드월렛과 비트베리와 같은 커스터디 지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커스터디 지갑도 콜드월렛처럼 오프라인 시스템이어서 핫월렛보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DAG(Directed Acyclic Graph) 알고리즘은 어떻게 사용자가 많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요??여러 알고리즘 중 DAG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대해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내용 중에 "거래 시 데이터 위변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속도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게다가 이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많을수록 거래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고 확장성에 문제가 없으며 수수료가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던데,사용자가 많을수록 거래속도는 느려지는 것이 상식일텐데, DAG 알고리즘은 어떻게 거래속도가 지연되는 점을 해소한 것인가요??
- 의료법률Q. 의료비 대납제도는 일반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나요??의료비 대납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말 그대로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불입해 주고 추후 의료비를 구상 청구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이 제도는 일반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건지??가능하다면 병원에 신청하는건지??퇴원 후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고, 상환이 안될 경우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나.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령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가능 여부와 혜택보장 여부가 상이하나요??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령 대상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법인에서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 시에도 상기와 같이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혜택(수급)의 대상은 되지 않는건가요??최근에는 건설업에 참여하시는 일용 근로자분들 중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혜택(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