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가해자가 행한위반행위처벌은?
뺑소니 가해자가 도망을가는데,
피해자제가 잡으러112신고와동시에 잡으러 따라가는데요
뺑소니차가 불법행위(터널차선위반,불법유턴,신호위반,난폭운전등) 행위 처벌 수의가 궁굼합니다.
가해자를 위반신고도 할려구 하는데요
그리고, 따라가는 피해자도 처벌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에서 답변드렸습니다.
2. 피해자가 추격과정에서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관이 공무집행과정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
일반 시민의 지위에서 발생시킨 피해는 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도주 중 신호위반등 법규 위반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쫒는 도중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되나 이에 대한 사유서 제출하는등을 하면 처벌은 면제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쫒는 도중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니 쫒는것보다는 차량 번호 확인 후 신고하시는것이 안전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이후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처벌을 받으나,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는 법규위반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별도로 생각할 문제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이 도주중 추가적인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 함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역시 법규위반을 한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도주중이 차량을 잡으러 갔다는 사정이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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