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결판이 나면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이 되는건가요?

Question

지금 너무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상황이 오래갈거같은 느낌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판이 난다면 국정이 안정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고,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현재는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는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한 안정을 위해서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