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무슨 뜻을 나타내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회,세계,행정계열에서 신자유주의가 무슨 말인가요?

신자유주의는 언제 나왔으며

이것이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와 정치 체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강조하는 이념입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케인스경제학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新自由主義]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 대두된 정치, 경제, 사상적 조류를 뜻하는 단어로 본래 몇몇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출발했으나, 현재 경제학계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사회학, 정치학 등 경제학 외 사회과학계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Answer 4

자유주의와 같이 시장 중심의 메커니즘을 신뢰하며

공공재, 독과점 등 시장 실패와 부작용을 대비해 정부의 최소의 개입과 중재자 역할을 인정하는 패러다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