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기원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뭔가요?
신자유주의는 왜, 언제 등장했으며 무엇을 신자유주의라고 하나요? 현재 전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제한된 정부, 자유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개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연권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당시 유행하던 절대 군주제에 대응하여 유럽의 주요 정치 운동으로 등장했습니다. 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사회에서 그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John Locke 및 Adam Smith와 같은 철학자들이 이를 옹호했습니다.
20세기에 자유주의는 복지와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다 사회민주주의적인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자유주의는 종종 "복지 자유주의"라고 불립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케인즈 경제학의 실패와 스태그플레이션의 부상에 대응하여 등장한 자유주의의 변종입니다. 그것은 자유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과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능력에 대한 회의주의가 특징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규제완화, 민영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종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이 더 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의 지지자들은 그것이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것의 비판자들은 그것이 소득 불평등의 증가와 사회적 보호의 상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국가마다 다르며 전 세계 정부에 의해 다양한 정도로 수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보영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1970년부터 나온 것이고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등 많은 사람들이 고안해나간것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자유주의가 방임 무정부주의였기 때문에 지나친 자유는 부작용을 낳죠
그래서 대안책 보안책으로 나온것입니다
한국의 김영상정부 말 신자유주의시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에 원인으로 imf 외환위기가 왔죠
기본적으로 양육강식 부익부빈익빈을 인정합니다
한국에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이념이고요
진보정당 민주당은 평등을 말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유 경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정부(시장의 규제,간섭) 민주당 vs 작은 정부 (규제의 완화)
사실 금수저 물고 나온것도 능력이고 운명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적자생존, 양육강식처럼
열심히 노력한 사람, 엘리트핏줄들이 살아남고 그들로 인해 인류는 진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처럼 대기업에 투자하고 세금깍아주는 것과 같은것이죠
사실 한국의 몇 몇 대기업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에 큰 이념은 평등입니다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현상말입니다
또한 권력있고 돈있는자는 죄를 지어도 무죄
가난한사람은 1000원짜리 빵을 훔쳐도 징역8년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기위해 진보 보수가 세력다툼을 하는것이죠
그냥 자유로 방목한다면 코로나유행같은 것도 다시 크게 유행하겠죠
적당히 규제하고 자유가 있어야겠죠
또한 입법부(국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것이 행정부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바로 지금 윤석렬정부가 아닐까 싶네요 북한처럼 왕권.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자유주의는 1920~1930년대에 탄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사회경제 및 정치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세기에 번창하던 자유주의가 몰락하고 그 대신에 서구사 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집단주의에 대한 도전의 산물입니다. 1938년 <월터 리프만 콜로키움>과 1947년 <몽 펠린 소사이어티의> 창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정책 어젠다가 확 립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간과한 적극적 경쟁질서정책을 중시합니다. 최소생활수준 의 보장 또는 부의 소득세의 형태로 서민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었습니다. 이념의 수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이념전쟁 속에서 이념이 수요 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한다는 인식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이 집단주의로 잃어버린 이념적 고지를 재탈환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후반부터 대두 된 세계화의 기반이 된 작은 정부에 방점을 찍은 이론입니다. 이는 경제 대공황 이후 정부 역할을 강조한 케인즈학파의 이론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닥친 1,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은 무역을 통한 후생 증대를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바 신자유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