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경제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요?

Question

신자유주의경제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신자유주의경제란 신자유주의경제체제 이전과 대표적으로 무엇이 다른것인가요? 그리고 현재도 신자유주의경제 체제라고 할수 있는것인가요?

김민준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자유주의경제(New Liberalism)는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유행한 자유주의 경제 정책입니다.신자유주의경제는 규제와 세금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들의 개인적 선택과 경쟁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경제 철학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자유시장, 개인적 책임, 경쟁력, 소비자주의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시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합니다.신자유주의경제의 핵심 원칙은 시장 경제와 자유 무역을 촉진하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며, 규제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개혁과 국가의 역할 축소, 자유무역 협정 체결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신자유주의경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불평등과 부의 집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 체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조율과 균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세계2차대전 이후 자유방임주의는 오일쇼크나 스테크플레이션등의 단점이 보였고새롭게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더 그 이전에는 대부분 왕조였죠프랑스 혁명이후 좌파 우파가 나뉘었고 좌파는 시민, 우파는 귀족편을 지지했으며좌파 노동자들은 평등 분배, 더 극으로 가면 공산주의지만 망했고요우파 부르주아들은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따랐습니다신자유주의는 기존에 자유주의가 작은 정부 (큰 정부,사회주의의 반대)로 방목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 시장이 돌아가는 것에서 약간 과거의 왕권처럼 강한 정부가 포함됩니다지금의 대통령처럼 말이죠, 시장보다 정부가 더 우선시 됩니다일본과의 외교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먹을것, 오염수 방류등의국민적 이해나 피해보다 국가의 이익이 먼저되는 자유주의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과거 박정희대통령이 월남파병해서 많은 미화를 벌어 한국의 경제가 크게 늘었으나많은 우리 시민들이 죽거나 불구가 되었죠. 애국심으로 똘똘뭉친 그 당시의 아버지들은가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감수 했고요이처럼 국가가 먼저가 되는 것, 정부가 먼저인 것이 현 보수우파의 자유주의입니다이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비슷합니다적자생존정신을 인정합니다어자피 우수한 브레인들 유전자들이 더 나은 유전자들을 생성하고 그들 소수의 엘리트들의 국가를 이끌어간다이것은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패망이후 계속 (한국처럼) 보수우파의 나라입니다도쿄대 출신들이 국가의 권력을 다 갖고 있고 , 아베 히로시작품의 드라마에서도 유명한 대사가 있죠 (제목: 드래곤사쿠라 , 도쿄대 출신들의 그들 스스로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거다, 그러니 너희도 도쿄대에 가라 라는 대사) 한국도 3번빼고 모두 보수정당이 계속 국가를 이끌어왔습니다부익부 빈익빈 인정합니다 빈부격차도 인정합니다 너도 노력하면 부자될 수 있다이런거죠 과거 아메리칸드림 이런거처럼, 드라마 올인에서 이병헌이 미국가서 성공한거 처럼노력하면 된다, 가난한건 본인의 책임이다. 그래서 과거 노무현정부 (좌파진보)가 최초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려 할 때한나라당(보수우파)이 반대한겁니다. 돈으로 표를 산다고 했죠최저시급 인상도 반대하는 것이 보수우파입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도 있고요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한다고 해도 최저시급을 올리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운영을 해봐야 아는건데요 저도 하다 망했습니다...ㅠㅠ[ 쉽게 말해 준 독재국가들이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기대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좋은 예로 피노체트 치하의 칠레가 있다.[55] 그렇기에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할 여지가 큰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도 많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애초에 보다 규제를 없애고 자유로워지자고 하는 슬로건 자체가 필연적으로 정부의 제한이 있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나 지향했던 나라였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저임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물가 안정같은 사회 안전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경제 성장에 치중하고 있다.]이 내용은 나무위키 백과사전 신자유주의 내용인데요 함축되어있습니다맨 밑에 보면 경제성장에 치중한다고 되있습니다.결국 나쁘게 말해서 오토바이배달할 때 신호지킬거 다지키면 1시간에 만원벌기도 힘드니신호위반해서라도 빨리 가서 한 건이라도 더 해야 더 벌수 있다는 거죠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보수는 부패하고 진보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인터넷용어처럼한국의 우파계열에 뇌물수수나 비리, 저축은행부도사건등에 많이 얽혀있는게 사실입니다그래서 과정중시가 아니라 결과중심주의가 핵심입니다어떤 수단방법을 써서라도 어쨋거나 부자가 되면 된다. 주가조작이나 횡령을 해서 수백억을 벌어서 석달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고 벌금 50억 내면이익입니다 , 이러한 사건들이 많은 이유입니다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저 신자유주의자들이자유주의자들이 이끈 거라는 거죠. 좀 더 제한된 자유? 자유라고 하면서 국가가 통제하는 것

정의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자유주의 경제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말하며 이는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 원칙을 강조하고 민간 자본과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과거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구분되며, 이전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나 국가 기관이 경제 활동의 주체였지만 신자유주의경제에서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시되며,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민간 자본과 기업 활동이 강조됩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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