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범들이 몇십억
몇백억의 피해를 유발하였고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에 이런 사기범들에게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피해규모,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리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이 적용되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