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범들이 몇백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데 이때 처벌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범들이 몇십억
몇백억의 피해를 유발하였고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에 이런 사기범들에게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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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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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피해규모,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리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이 적용되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