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의 쟁점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금투세의 특징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폐지가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금투세 폐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 부자감세 논란이 있는 등하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투세를 이중과세로 보는 것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 또한 부자감세로 일축하는 주장이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금투세를 진행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개인이나 세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결론적으로 국내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기전이고 시행하려는걸 아예 폐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당 폐지는 대찬성이구요 주식으로 번돈을 세금 내라함 개인이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주식으로 터진다고 페이백해주는건 아니니까용 ㅎㅎ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파생상품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부자세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