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늦게가면 늦게갈수록 월급도 올라가고 복무기간도 줄어들고 심지어 모병제로 전환 될 가능성도 생기잖아요
그런 이득을 노리고 일반적인 남성이 그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서 계속 연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 연장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병무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