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신원인증 (KYC)에 대해서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KYC를 진행하다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렸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한 상태로 KYC를 진행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경우 관련법령이 있어야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KYC 를 할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한 상태에서 신원인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각 거래소마다 혹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마다 KYC 인증 시 민감정보를 가리거나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 및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KYC 신원인증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여권번호, 운전면호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가린 뒤 신원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의 경우는 가리는 경우도 있고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외에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거래소나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KYC 인증 시 주민등록번호 노출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KYC 인증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KYC 인증 후에 거래소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해킹을 당하거나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신원인증 (KYC)에 대해서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
국내거래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은행 ,보험 관련,부동산계약,관공서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 뒷자리 요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 가입도 개인정보 뒷자리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보통 국내거래소의 경우 핸드폰인증,계좌인증의 2가지 절차를 확인하면 문제 없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국내거래소에서 KYC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경우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출금시 KYC를 요구하는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보다는 해외거래소 특히 중국거래소들이 KYC요구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해외거래소의 경우 계좌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KYC를 요구하는거 같은데 주민번호뒷자리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외의 경우 국내 개인정보법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만일 개인정보 노출위험성이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내 대형거래소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