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은 ?
주식과 사채등을 전자등록해 증권발행.유통.권리행사를 실물 없이 가능하도록 한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종이증권이 전자증권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종이화폐 또한 전자화폐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암호화폐가 전자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관시키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흐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무척 궁금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전자화폐와 다른점은 가장 핵심적으로 블록체인이냐 아니냐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를 꿈꾸고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공정하고 공평한 가치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자증권제도에서의 전자화폐는 관리 대상이 있고 거래장부라는것이 없습니다.
결국 실물화폐의 돈세탁은 얼마든지 전자화폐시스템하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시하는 기관또한 중앙화된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100% 신뢰라는 것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으로 인해 100% 분산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원하는모두가 다 감시하고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블록체인자체가 공격을 받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일으킨적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기술적 투명성 자체는 완벽에 가까운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전자화폐의 신뢰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결론을 축약하자면 블록체인&암호화폐의 신뢰도가 현제도권하에서의 전자화폐보다 훨씬 높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화폐의 경우 우리나라 외에다른나라에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나 엔화의 경우 발행하는 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해도 문제되진않죠. 그만큼 화폐로써의 가치가 인정받는부분입니다.
즉, 기준이 될 수 있는 종이화폐가 존재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화두가 되고있는 암호화폐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만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기준으로 사용되게 되는 화폐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를 정식 화폐로 인정했을 경우 화폐의 기준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가 다른나라에서 사용가능한 인정받는 화폐가 아니기에
암호화폐가 정식화폐로 인정받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의 기준이 흔들리게 될것입니다.그렇게 우리나라 화폐가 사라지고 암호화폐가 기준이 되는순간 외국에서 화폐의 가치를 조정하는 순간..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그렇기에 정부도 접근을 조심히 하고 대처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후 방침을 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전자증권법에 암호화폐가 포함된다면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진입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자입장에서는 환영할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입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크다보니 과연 전자증권법에 암호화폐를 포함할지 미지수 입니다.
정부의 입장이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전자화폐가 될 확률은 현시점으로는 극히 드물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화폐로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전자화폐가 될수 있다고는 봅니다.
미국 SEC에서도 투자 위험성때문에 ETF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확실한 태도로 암호화폐 관련법안이 빨리 재정이 되어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보호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