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융당국이 밝힌 ‘증권성 판단 기준’의 공통점은 “내 돈을 남의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비트코인 외에는 모두 증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암호화폐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봅니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규제에 따라 상장폐지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