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인해 한국의 철강, 화학 등 수출 산업에서 받게될 큰 영향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높은 탄소배출량과 eu 내 수출입 영향도를 고려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운송장비, 자동차, 전기/전자/정밀 산업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cbam의 전면 도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총 부담액은 2030년 기준 약 8조 2,456억 원 규모로 예측됩니다. 이 중 석유화학, 석유정제, 운송장비,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정밀 산업 등 6대 주요 산업군이 총 부담액의 8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들 산업의 수출경쟁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cbam 대응을 위해 한국 기업들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고객사에 적시에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cbam의 상응성을 확보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며, 취약 산업군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과 수출 다변화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cbam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화학 등 탄소 배출이 많은 한국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bam 도입으로 인해 eu로 수출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탄소 배출 감축 부담과 함께 신규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cbam 회피를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거나 생산 기지를 이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등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개발과 같은 장기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cbam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탄소 감축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eu 외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업계 간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세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직격탄을 맞게 되기에 친환경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빠르게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철강사들은 친환경사업을 시행하거나 탄소배출을 막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의 수입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자국 산업의 탄소 중립 전환을 유도하고, 다른 국가들의 탄소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CBAM 도입으로 인해 EU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탄소 배출량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출 단가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EU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 기업들에게 탄소 중립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한 투자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생산 공정 개선, 저탄소 에너지원 전환 등의 노력이 요구될 것이며, 이는 기업들의 생산 방식과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한국의 철강, 화학 등 주요 수출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철강과 화학 산업처럼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은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이 필수적이며,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춘 생산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이 cbam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고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화학 산업의 경우, 유기화학 물질과 플라스틱이 cbam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u는 2034년까지 cbam의 적용 범위를 eu-ets 대상 전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미국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다양한 산업군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cbam 도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eu로의 수출 시 탄소배출량 측정 및 보고 의무를 지게 되며, 향후에는 재정적 부담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대eu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