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확인서 직권처리는 고용센타에서 스스로 못하나요?

Question

질문 ㅡ고용센타에 이직확인서 직권처리 요청을 했는데 고용센타 자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확정못하나요?

현재 노동부 임금체불진정후 사업주 무응답상태, 고소장 제출상태입니다.

고용센타에는 아래 서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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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 이직확인서 직권처리에 필요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와 같이 보내드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직확인서 직권처리요청서. 1부

2. 관련자료(8) 각 1부.

자료1- 근로계약서.1부

자료2-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자료3- 국민연금공단 자격확인통지서. 1부.

자료4- 급여통장캡쳐본. 1부.

자료5- 노동청진정서. 1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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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일단,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우선 요청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는 없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발급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구에 불응하여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별개로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