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형사소송 넣은 상태고 이제 민사소송 넣으려고 하는데 소액체당금 이거 개인사업자 상대로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민사신청하면 받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금액은 550만원 입니다
1. 체당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노동청 진정 이후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기간은 법률 분야로 분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각각 7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개인사업자 상대로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한도는 700만원이므로 금액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 금액이 관할 노동청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민사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한도 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특정할 수 없지만 빠르면 1달에서 늦으면 2달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하며, 개인사업자를 상대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안의 복잡성이나 사건 경위에 따라 사안별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민사소송에 관한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되나,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