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시 이장이 요구한다는 마을발전기금이 뭔가요?

Question

어느 지방에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이장이 마을발전기금을 강제로 요구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나오던데 마을발전기금이 무엇인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이장을 처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마을 발전기금은 귀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마을 발전을 위해 기부하라는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마을 발전기금의 금액은 마을마다 다르지만, 보통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에 이릅니다. 마을 발전기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귀농을 하려는 사람은 마을 발전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을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을 하려는 사람은 마을 발전기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을 발전기금을 내거나 내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일명 권리금과 같은 유형으로 그간 마을 발전을 위해 도로포장, 이면도로 정비, 마을 조경 등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부담을 하였기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