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해서 휴대폰 번호 개통

Question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부업알바 이런거 한다고 신분증 넘기고 했던적이있는데 그때 도용당해서 휴대폰 번호가 개통이 됬어요 지금개통미납급 지급이행 촉구서 날라와서 확인됬는데

제가신분증 넘기고 잘못했으니 개통미납급은

달게 낼수있지만 여기서 살짝 걱정되는게

개통된 핸드폰이 기업번호로 개통이 됬다고 하는데 (1588-0000)이런번호로요

3월말부터 개통해서 지금까지 쓰고 이제와서 해지를 했는데 그 기간동안 저번호와 제 신분증번호로 대출이나 혹은 은행업무 혹은 다른사기같은건 불가능 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번호 등이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경우 공범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직접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휴대폰이 개통되었다면, 이를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