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신청했는데요 비용예납명령 무엇인가요? 파산면책되고 디딤돌전세대출 진행이 될까요

Question

가짜거래소 사기3건으로 병원 치료 받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파산신청 했는데요 비용예납명령 어떻게 진행 되는지요 알고 싶어요

타금융권연체이력이 있믄데 디딤돌전세대출은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용예납은 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개시에 앞서 절차 비용을 채무자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회생,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인은 절차 진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