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소요기간이 얼마나되나요?
개인회생을생각중인데요
신청부터 결과나오기까지 기간과
신청비용등 법원방문횟수등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꼭 인가받고 새인생살고싶습니다ㅜㅜ
주채무가 세금 범칙금 전세자금대줄 개인채무등해서 1억 정도이며 파산도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행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때문에, 절차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인가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채권자들의 수나 해당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빠른 경우 6개월 이내에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나올 수 있지만, 채권자가 많을 경우 1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신청비용은 인지대 27,000원(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송달료는 51,000원(송달료 5,100원 x 10회분) + [40,800원(송달료 5,100원 x 8회분) x 채권자 수]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특별히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세금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하고, 파산의 경우는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다만 파산의 경우는 도박 등 사행행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르나 개시결정까지는 3-6개월, 그리고 채권자 집회 후 인가까지는 7-10개월입니다. 법원에는 1회 가시면 됩니다. 비용은 변호사 비용과 실비가 듭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책정이 조금씩 다릅니디.
세금 등 비면책채권이 있어 회생, 파산 자격이 되는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일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개월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주변의 변호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