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감지기가 불량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10년넘은 아파트 인데 300세대미만이구요

작은동네라서 인지 화재감지기가 새벽에 울려서

자다가도 몇번이나 일어나는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항의해도 모르쇠로 일관

이럴경우 각가정이 사비로 교체해야하는지요?

저희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ㅠ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확한 관련 정보의 확인을 통하여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다목1)에 따라 화재 소방 감지기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참조)으로 질의의 소방 감지기는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실의 장기 충당금으로 이 교체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각 가정이 이를 사비로 교체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