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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취득세·등록세약 7시간 전 작성 됨
Q. 해외출장 잦은 사람들이 물건을 대신 사다주는 어플을 만들고싶은데 이런 경우 관세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 한도 등의 경우 면세의 조건은 개인이 소비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타인의 사용을 위해 대리 구매 등을 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회생·파산1일 전 작성 됨
Q. 개인회생하면 해외여행이나 적금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나 소득을 전제로 일정한 회생 계획안에 따라 수입과 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면서 최종적으로 변제안에 기하여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여 기본적인 금융거래나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재산의 증가 등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여 변제안의 조정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파산1일 전 작성 됨
Q. 파산신청을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파산 신청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분의 부채를 상속받지 않는 상속포기를 먼저 고려해보시고,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여도 해당 보험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