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LEE&Co 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인사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이성재소속
LEE&Co 법률사무소직무/직책
대표변호사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연말정산
취득세·등록세
세무조사·불복
기타 세금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대문구
은평구
연락처 및 SNS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LEE&Co 법률사무소
아하 답변 활동
폭행·협박1일 전 작성 됨
Q. 전치8주 상해진단서 끊었는데 더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중상해에 가까운 점에서 8주의 전치 진단서가 있다면 별도로 추가가 필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더 경과가 악화된 경우라면 다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1일 전 작성 됨
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이상 일단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송치 결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1일 전 작성 됨
Q. 문화센터 수업중 다른아기한테 물렸는데 아직 자국이 있어요 사과 받고 싶은데 고소하거나 다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기가 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는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 손해를 입증하여 상대방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아기의 행동으로 그 범위에 까지 아이의 부모가 관리감독 책임을 위반하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도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따깝지만, 현재로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없는 무익한 소송 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