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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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Q. 절도죄 피해자와 이미 절도금액 결제 후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도를 범한 이상 추후 절취금액이나 절취품을 반환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내용은 참작이 될 뿐 절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불송치 처분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점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피해를 회복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무조사·불복
Q. ERP사용해서 연차촉진이 증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차 소멸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1차, 2차 촉진을 서면을 실시 할 수 있으며 ERP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유권해석을 말합니다. 관련 통지 내용 등을 다른 기재례, 발송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내용과 절차를 수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983, 회시일자 : 2010-11-16
금융
Q. 미국주식 5억이상 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며, 그 이유는 해외의 금융계좌가 아닌 국내증권사에 계설하여 국내에 있는 증권 계좌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