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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민사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민사상 위 질의상의 인권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모텔 이하 호텔 주차장 주거침입 해당되나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통행 만으로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통행의 의도, 고의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1일 전 작성 됨
Q. 인허가 받기전 사업자등록증 미리 받을수있나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허가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