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경보기가 없어서 큰일날뻔 했는데, 이것도 법적 문제가 되겠죠?

Question

아파트에 화재 경보기가 없습니다
어제 불이 났는데 아파트에 화재 경보기가 없어서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 경보기 없는 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경보기가 없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할 소방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위법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화재경보기와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