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화재 경보기가 없어서 큰일날뻔 했는데, 이것도 법적 문제가 되겠죠?
아파트에 화재 경보기가 없습니다
어제 불이 났는데 아파트에 화재 경보기가 없어서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 경보기 없는 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경보기가 없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할 소방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위법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화재경보기와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