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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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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2년 전쯤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변협에서 징계한다는 소리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신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정위의 로톡 제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으나 공정위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