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에 속한 동네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를 받을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맨날 대규모 집회에, 교통통제.. 이곳에 사는 분들은 정말 피곤하실것 같은데요.

Question

최병옥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교통 통제, 대규모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해 생활 불편이나 부동산 가치 하락 등 피해를 받는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소송의 성립 요건과 입증 책임이 까다롭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고 , 정부의 정책 또는 공공 행위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나 공공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성공 가능성은 낮고, 소송 과정이 복잡하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 · Answer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용상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도 관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집회 소음, 교통 통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고, 지속적이고 과도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터라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불편함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박영주 · Answer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근처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나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선이 필요합니다.법적 근거 : 정부의 결정이 주민의 재산권이나 생활권을 침해 했다는 주장이 필요합니다.증 거 :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집단 소송 : 여러 주민이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전문가 상담 :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국, 소송 가능성은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유창효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들은 장기적인 입지변화나 상황은 아니기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악재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진짜 해당부분으로 주변 시세가 하락한다고 해도 이를 정부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거주시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소음등)으로 육체적 ,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소송등은 고려해볼수 있겠지만 인정가능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경훈 · Answer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에 속한 동네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를 받을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에 속한 동네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를 받을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맨날 대규모 집회에, 교통통제.. 이곳에 사는 분들은 정말 피곤하실것 같은데요.

조장우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어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나 안좋은 영향이 끼쳐진다면 민사로라도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순히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소송걸기는 어렵고 어떤 문제로 어떤 피해가 있다로 소송을 하면 받아주거나 너무 터무니없다면 이를 각하 할 것 입니다.

한영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피해 상황과 집회로 피해를 보는 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정부 상대보다 피해를 일으킨당사자에게 소송 가능하지만 단순히 집회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할 순 없습니다.감사합니다.